[[분류:역사]] == 개요 == 미국의 탄생은 18세기 후반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들이 정치·경제·사상적 갈등을 거쳐 [[독립 전쟁]]과 [[독립 선언서]], [[파리 조약 (1783년)]]으로 주권국가를 수립한 과정을 가리킨다. 통념적으로는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라는 구호가 전면에 섰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동력은 서부 토지 확장에 대한 제약과 식민지 통화와 신용 질서에 대한 본국의 통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는 해석이 설득력 있다. == 배경 == === 전쟁의 비용 === [[프렌치 인디언 전쟁|7년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북미에서 넓은 영토를 차지했지만, 전쟁비와 주둔군 유지비 때문에 재정이 크게 흔들렸다. 의회는 식민지도 제국의 일부라는 이유로 방위비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금을 부과했다[* 영국 정부의 논리는 “보호받은 만큼 기여하라”였다]. 그러나 식민지인들에게는 대표권 없는 과세였고, 이는 점점 정치적 저항으로 번졌다. === 자치 경험 === 전쟁 동안 지방 의회와 민병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식민지 사회에는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본국은 일률적으로 명령을 내리며 자율권을 침해했고, 이는 지주·상공업자·소농·장인 모두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 토지 == === 선언의 충격 === 1763년 [[1763년 선언]]은 [[애팔래치아 산맥]] 서쪽 정착과 토지 매매를 금지했다. 표면적으로는 원주민과의 충돌 방지였지만, 서부에 이미 투자한 지주와 상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병사들 역시 전공 보상으로 토지를 기대하고 있었기에 불만은 사회 전반으로 퍼졌다. === 닫힌 서부 === 인구가 늘어나며 토지가 필요했던 소농과 이민자들도 피해를 입었다. 영국 정부의 논리는 안전과 질서였으나, 식민지인들이 느낀 것은 “영토는 넓어졌는데 길은 막혔다”는 좌절감이었다. == 화폐 == === 지폐의 역할 === 식민지는 금·은이 부족했기 때문에 [[식민지 지폐]]를 발행해 거래에 사용했다. 세금 납부에 쓸 수 있어 신뢰를 얻었고, 경제의 숨통 역할을 했다. === 통화법의 여파 === 1764년 [[통화법 (1764년)]]은 지폐 발행을 금지하고 납부 수단을 [[파운드 스털링]]과 [[스페시]]로 제한했다. 결과는 디플레이션과 파산이었다. 항구 도시의 상인부터 내륙 농민, 장인과 노동자까지 모두 현금 부족을 체감했고, 이는 저항의 불씨로 작용했다[* 경제적 불만이 정치적 구호와 결합되면서 대중 동원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 세금과 저항 == === 세금의 확대 === 영국은 [[설탕법]], [[인지세법]], [[타운젠드 법]] 등으로 과세를 강화했다. 이는 상업과 인쇄업, 법률업에 타격을 주었고, 도시의 불만을 키웠다. === 저항의 격화 === 1770년 [[보스턴 대학살]]은 군주권의 폭력을 상징했고,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은 저항이 단순한 불매 운동을 넘어섰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내려진 [[불관용법]]은 오히려 식민지 간 연대를 강화했고, 1774년 [[제1차 대륙회의]]가 소집되었다. 결국 1775년 [[렉싱턴 콩코드 전투]]에서 충돌이 현실이 되었다. == 사상 == === 자유와 권리 === [[존 로크]]의 자연권, [[몽테스키외]]의 권력 분립, 그리고 공화주의 전통이 독립 논리에 결합되었다. [[토머스 페인]]의 《[[상식]]》은 복잡한 이론을 대중적 언어로 풀어내며 여론을 형성했다. === 헌정 실험 === [[독립 선언서]]는 정부의 정당성 조건을 보편 원리로 선언했고, 전시의 [[연합규약]]은 약한 중앙정부 모델을 시험했지만 재정과 외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전후 [[미국 헌법]]과 [[권리장전]]은 권력 분립과 시민의 자유를 제도화했다. == 전쟁 == === 새러토가 === 1777년 [[새러토가 전투]]에서의 승리는 [[프랑스-미국 동맹]] 체결로 이어져 전황을 뒤집었다. 프랑스의 군사·재정 지원은 결정적이었다. === 요크타운 === 1781년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군 주력이 항복했고, 이는 사실상 종전을 의미했다. 1783년 [[파리 조약 (1783년)]]은 미국의 독립과 미시시피 강까지의 영토를 국제적으로 승인했다. == 의의와 한계 == === 성취 === 미국의 독립은 권력 분립과 권리장전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제도화하며 이후 정치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서북부 조례]]는 영토 확장과 주 창설의 절차를 제시했다. === 모순 === 그러나 [[노예제]]는 제도에 그대로 봉인되었고[* [[3/5 절충]] 등으로 헌정 속에 타협되었다], 원주민 토지는 침탈되었다. 여성과 빈민, 소수 집단은 여전히 권리에서 배제되었으며, 독립이 내세운 보편성은 제한된 범위에만 적용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