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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32기]]가 제시한 근거들은 합리적이지만, 이 학교에서 통상적인 합리성을 기대하진 말자. 애초에 라면만 먹어도 혼내는 학교에서 무슨 통상적인 합리성을 기대하겠는가?[* 라면 섭취를 제한하는 선생님들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라면을 허용함으로써 다른 음식까지 시도하려는 학생들의 시도로 인해 문제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당장 라면을 금지했을 때 얻는 공익이 학생들의 행복이라는 사익에 비해 매우 작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하는 이유는 합리성을 뛰어넘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이다. 포괄적인 금지 원칙을 정해두어야 학생들을 공부 시키기에도 편하고 대입에도 유리해진다는 목적성이 법치적 합리성에 비해 강한 장소가 바로 학교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더라도 규칙이 생기는 곳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