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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혈통이 단일한 독일국민은 국가를 자유롭고 정의롭게 개선하여 이를 공고히 하며 국내 및 국외의 평화를 보호 및 유지하고 또한 사회의 진보를 촉진시키려는 의지에 충만하여 이 헌법을 제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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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1편 제국의 구성 및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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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1절 제국 및 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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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제1조【정체 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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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독일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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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제2조【영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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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제국의 영토는 독일 각 州의 영토로써 성립된다. 만일 다른 지역의 인민으로서 그 자결권에 의하여 병합을 원할 때에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이를 제국에 편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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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제3조【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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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국기는 흑․적․금색으로 한다. 상반기는 흑․백․적색으로 하고 그 상부의 좌우에 국기를 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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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제4조【국제법규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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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일반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독일제국 법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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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제5조【국권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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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국가권력은 제국의 사건에 관하여서는 제국의 헌법에 의하여 제국의 기관이 이를 행하고, 각 州의 사건에 관하여서는 각 州의 헌법에 의하여 각 州의 기관이 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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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제6조【입법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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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제국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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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1. 대외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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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2. 식민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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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3. 국적이전의 자유 입국 및 이주 범죄인의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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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4. 병역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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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5. 화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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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6. 관세제도와 관세 및 무역구역의 통일 및 화물교역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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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7. 우편․전신․전화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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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제7조【입법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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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제국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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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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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2.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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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3. 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사법공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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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4. 여권제도 및 외국인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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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5. 구빈제도 및 행여인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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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 출판․결사 및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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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7. 인구정책․산부․유아․유아 및 소년의 보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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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8. 위생․수역예방․식물의 병해에 대한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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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9. 노동법 노동자 및 피용인의 보험 및 보호와 직업소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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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0. 국내에 있어서의 직업적 대표기관에 관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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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1. 출정군인 및 유족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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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12. 공용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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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13. 천연자원 및 경제적 기업의 사회화정책과 사회공공을 위한 경제적 화물의 생산․공급․분배 및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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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14. 상업 도량형제도 지폐발행 은행제도 및 취인소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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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15. 식료품 기호품 및 일용품의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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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6. 영업법 및 광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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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7. 보험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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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8. 항해 원양 및 선안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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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19. 철도 내수선로 자동차 자동정 항공기에 의한 교통과 일반교통 및 국방에 관한 도로의 수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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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20. 연극 및 활동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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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제8조【조세 기타수입을 국비에 제공하는 데에 대한 입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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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전2조 외에 제국은 조세 및 기타수입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에 제공하는 데 대하여 입법권을 가진다. 종래 각 州에 속하였던 조세 또는 기타의 수입을 제국의 수입으로 하려는 때에는 각 州의 존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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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제9조【통일적 법규의 공포에 대한 입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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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통일적 법규의 공포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입법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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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1. 행복의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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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2. 공적 질서 및 안녕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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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제10조【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하는 사항(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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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제국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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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 종교단체의 권리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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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2. 대학제도를 포함하는 학교제도 및 학술적 도서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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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3. 각종공공단체의 관리 및 사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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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4. 토지법 토지분배법 거주지 및 가산제도 토지부담 주택제도 및 인구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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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5. 매장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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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제11조【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하는 사항(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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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제국은 각 州의 조세 기타의 공과의 허부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 및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입법에 의하여 원칙규정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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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 제국의 수입 또는 통상에 장해를 미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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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2. 이중과세를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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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3. 공적 도로, 기타의 교통시설이용에 대하여 과중한 또는 교통을 장애할 만한 수수료를 과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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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4. 각 州간 및 지방간의 교역에 관하여 그 지방생산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입상품에 불이익을 입히게 할 과세를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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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5. 반출장려를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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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제12조【州의 입법권과 州에 대한 제국의 항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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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①입법권의 제국에 전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제국이 아직 입법을 하지 아니한 동안 및 입법을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州가 입법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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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②제7조 제13호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각 州의 법률로서 전국의 일반의 복리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제국은 항의를 할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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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제13조【제국의 법규의 우위, 최고법원에의 법률심판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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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①제국의 법규는 각 州의 법규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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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②각 州의 법규가 제국의 법규와 양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의의나 쟁의가 있을 때에는 제국 또는 州의 당해중앙관청은 제국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제국의 최고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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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제14조【제국법률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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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제국법률은 제국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州의 관청이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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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제15조【정부의 감독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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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①제국정부는 제국이 입법권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한다. 각 州의 관청이 제국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국정부는 일반훈령을 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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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②제국정부는 제국법률의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각 州의 중앙관청에 대하여 및 중앙관청의 동의를 얻어서 그 하급관청에 대하여 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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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③각 州의 정부는 제국정부의 청구에 응하여 제국법률의 집행에 관하여 생긴 결함을 제거할 의무를 진다. 쟁의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국정부 또는 각 州의 정부는 제국법률에 달리 법원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사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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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제16조【제국 및 州의 관리의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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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각 州의 있어서 제국의 직접적 행정이 위임된 관리는 가급적 그 州의 인민으로써 이를 충당하여야 한다. 제국의 행정의 공무원, 고용원은 그 직무에 요하는 교육 또는 자격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지망에 응하여 가급적 그 본적지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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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 제17조【州의 헌법의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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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 ①각 州는 자유주의의 헌법을 가져야 한다. 의회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제국인민인 남자 및 여자가 이를 선출하여야 한다. 각 州의 정부는 의회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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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 ②의회의 선거에 관한 원칙은 지방단체에 있어서의 선거에도 이를 적용한다. 단 각 州의 법률에 의하여 1년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써 선거권의 요건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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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제18조【州영역의 변경, 신주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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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①제국을 각 州로 분리함에는 가급적 관계주민의 의사에 따르고 또한 국민의 경제상 및 문화상의 최고이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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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②각 州의 영역을 변경하거나 국내에 신州를 설립함은 제국의 헌법개정의 법률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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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③직접 관계있는 각 州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국의 단순한 법률로써 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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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④관계 각 州중 일州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영역의 변경 또는 신州의 설립이 주민의 의사의 희망하는 바이고 또한 중대한 제국의 이익이 이를 요구할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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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⑤주민의 의사는 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국의 정부는 분리하려는 영역의 주민중에 제국의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진 자의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투표를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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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⑥영역의 변경 또는 신州의 설립을 결정함에는 투표수의 5분의 3이상으로써 또한 적어도 유권자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프로이센의 현 바이에른의 현 또는 다른 각 州에 있어서의 이에 상당한 행정구획의 일부분만을 분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구획의 전부의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분리하려는 구역이 전구획과 지리상의 연결이 없는 것일 때에는 특별한 제국법률에 의하여 분리하려는 구역의 주민의 의사만을 결정함으로써 족하다고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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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⑦주민의 동의가 결정된 후 제국정부는 당해법률안을 제국의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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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⑧병합 또는 분리에 제하여 재산처분에 대하여 쟁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제국국사법원에서 이를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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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 제19조【국사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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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①州내의 헌법쟁의에 대하여 州내에 이를 해결할 법원이 없을 때 및 각 州상호간 또는 제국과 州간에 사(私)법적이 아닌 쟁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독일제국 국사법원이 이를 판결한다. 단 제국의 다른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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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②국사법원의 판결은 제국대통령이 이를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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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제2절 제국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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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 제20조【의회의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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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 제국의회는 독일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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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 제21조【의원의 자율적 행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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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의원은 전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양심만에 따라 행동하고 위임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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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제22조【의원의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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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①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비례대표의 원칙으로써 만 20세 이상의 남자 및 여자가 선거한다. 선거일은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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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②상세한 것은 제국선거법에 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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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제23조【임기 제1회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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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①제국의회는 4년마다 선거한다. 임기만료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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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 ②제국의회는 선거후 30일 이내에 그 제1회의 집회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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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24조【정기회의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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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 ①제국의회는 매년 11월 제1수요일에 제국정부소재지에서 집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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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 ②제국대통령 또는 제국의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을 떄에는 제국의회의장은 이보다 앞서 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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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 ③제국의회는 폐회 및 재집회의 날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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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 제25조【대통령의 의회해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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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 ①제국대통령은 제국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단 동일원인으로 인한 해산은 1회를 넘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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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 ②새로운 선거는 해산후 60일 이내에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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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 | 제26조【의장선거 의사규칙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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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 제국의회는 그 의장 의장대리자 및 서기를 선거한다. 의회는 의사규칙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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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 제27조【2회기중간에 있어서의 의장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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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 2회기 또는 선거기간의 중간에 있어서는 최종의 회기에 있어서의 의장 및 의장대리자가 그 직무를 계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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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 | 제28조【의장의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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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 의장은 의원내에 있어서의 가택권 및 경찰권을 집행한다. 의원행정은 의장에게 속한다. 의장은 제국의 예산에 의하여 의원의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그 행정에 관한 각종의 법률행위 및 소송행위에 대하여 국을 대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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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 | 제29조【의사의 공개 비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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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 | 제국의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의원 50인의 청구에 의하여 3분의 2 이상의 다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비밀회의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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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 | 제30조【공개의사의 보고에 대한 무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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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 | 제국의회 각 州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있어서 공개의 의사에 관한 진실한 보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울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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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 | 제31조【선거심사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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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 | ①제국의회에 선거심사법원을 둔다. 선거심사법원은 의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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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4 | ②선거심사법원은 제국의회가 임기중에 있는 의원중에서 선출한 자 및 제국대통령이 제국행정법원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제국행정법원법관 중에서 임명한 자로써 조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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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 ③선거심사법원은 의회의 의원 3명 및 법관으로부터 임명된 자 2명의 합의재판으로 하고 공개의 구두변론에 의하여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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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 | ④선거심판법원에서의 구두변론 외의 소송절차는 제국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이 집행한다. 기타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선거심사법원이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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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 | 제32조【의결방법과 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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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 | ①제국의회의 의결은 헌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수에 의한다. 제국의회에서 행하는 선거에 대하여는 의사규칙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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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 | ②의결을 함에 필요한 정족수는 의사규칙에 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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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 | 제33조【국무대신의 의회출석 권리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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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 ①제국의회 및 그 위원회는 제국재상 및 각 국무대신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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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 ②제국재상 국무대신 및 그 지명한 정부위원은 제국의회 및 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각 州는 이러한 회의에 전권위원을 파견하고 그 의제가 된 사건에 대하여 州정부의 의견을 변명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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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 | ③정부의 대표자는 회의중 어느 때든지 발언을 구할 수 있다. 정부의 대표자는 의사일정 외에 있어서도 발언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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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 | ④정부의 대표자는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복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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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 제34조【조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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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 ①제국의회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의원 5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그 의사를 공개하고 위원회 또는 그 설치를 요구한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조사한다. 조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공개를 정지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정절차 및 위원수는 의사규칙에 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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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 | ②법원 및 행정관청은 조사위원회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의 조사에 대하여 조력하는 의무를 진다. 관청은 청구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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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 ③위원회 및 그 청구를 받은 관청의 증거조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신서 우편 전신 및 전화의 비밀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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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 | 제35조【외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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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8 | |
| 429 | |
| 430 | ①제국의회는 외교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 외교위원회는 의회개회중 및 임기만료후 또는 의회해산후 신의회의 집회에 이르기까지의 동안도 계속하여 개회할 수 있다. 외교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공개를 할 것을 결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431 | |
| 432 | ②전항의 위원회 외에 제국의회는 의회개회중 및 임기만료후에 있어서 제국정부에 대한 국민대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 |
| 433 | |
| 434 | ③전항의 위원회는 조사위원회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
| 435 | |
| 436 | |
| 437 | |
| 438 | |
| 439 | |
| 440 | 제36조【의원의 면책특권】 |
| 441 | |
| 442 | 제국의회 또는 각 州의회의 의원은 그 결정 또는 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한 발언에 대하여 어떤 시기에 있어서도 재판상 또는 직무상 소추되거나 기타 원외에서 문책되지 아니한다. |
| 443 | |
| 444 | |
| 445 | |
| 446 | 제37조【의원의 불체포특권】 |
| 447 | |
| 448 | |
| 449 | |
| 450 | ①제국의회 및 각 州의회의 의원은 그 속하는 원의 허락이 있지 아니하면 회기중 범죄행위에 대하여 심문 또는 체포되는 일이 없다. 단 그 행위의 현장에서 또는 늦어도 그 익일중에 체포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451 | |
| 452 | ②전항의 허락은 의원의 자유에 대한 다른 모든 구속으로서 그 직무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도 필요하다. |
| 453 | |
| 454 | ③제국의회 또는 각 州의회의 의원에 대한 모든 형사소송절차 모든 구류 또는 기타 그의 자유에 대한 구속은 그 의원이 속한 의원의 청구에 의하여 회기중 정지된다. |
| 455 | |
| 456 | |
| 457 | |
| 458 | |
| 459 | |
| 460 | 제38조【의원의 증언거부의 특권】 |
| 461 | |
| 462 | |
| 463 | |
| 464 | ①제국의회 및 각 州의회의 의원은 의원의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사실을 알게 되거나 또는 그 직무의 집행에 있어서 타인에게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 및 사람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권리를 가진다. 서류의 압수에 관하여도 또한 의원은 법률상 증언거부의 권리를 가진 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
| 465 | |
| 466 | ②수색 또는 압수는 제국의회 또는 각 州의회의 원내에 있어서는 의장의 허락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할 수 없다. |
| 467 | |
| 468 | |
| 469 | |
| 470 | |
| 471 | |
| 472 | 제39조【관리 또는 군인인 의원후보자】 |
| 473 | |
| 474 | |
| 475 | |
| 476 | ①관리 및 군인은 제국의회 또는 각 州의회의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휴가를 받은 필요가 없다. |
| 477 | |
| 478 | ②관리 및 군인으로서 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선거의 준비에 필요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 |
| 479 | |
| 480 | |
| 481 | |
| 482 | |
| 483 | |
| 484 | 제40조【의회의 무임승차권 실비변상권】 |
| 485 | |
| 486 | 제국의회의 의원은 독일의 모든 철도에 무임승차의 권리를 가지고 또한 제국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487 | |
| 488 | |
| 489 | |
| 490 | |
| 491 | |
| 492 | |
| 493 | |
| 494 | 제3절 제국대통령 및 제국정부 |
| 495 | |
| 496 | |
| 497 | |
| 498 | 제41조【대통령의 선거】 |
| 499 | |
| 500 | |
| 501 | |
| 502 | ①제국대통령은 전체국민이 선거한다. |
| 503 | |
| 504 | ②만 35세 이상의 모든 독일인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
| 505 | |
| 506 | ③상세한 것은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
| 507 | |
| 508 | |
| 509 | |
| 510 | |
| 511 | |
| 512 | 제42조【취임선서】 |
| 513 | |
| 514 | |
| 515 | |
| 516 | ①제국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
| 517 | |
| 518 | ｢나는 나의 힘을 독일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치고 그 이익을 증진하며 그 장해를 제거하고 제국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양심에 따라 나의 직무를 다하고 누구에 대하여도 정의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 |
| 519 | |
| 520 | ②선서에 종교상의 서약을 부가하는 것은 무방하다. |
| 521 | |
| 522 | |
| 523 | |
| 524 | |
| 525 | |
| 526 | 제43조【대통령의 임기, 재선, 해직, 형사상의 특전과 의원의 해산】 |
| 527 | |
| 528 | |
| 529 | |
| 530 | ①제국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한다. 단 재선은 무방하다. |
| 531 | |
| 532 | ②임기만료전에 있어서라도 제국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국민투표를 행하여 대통령을 해직시킬 수 있다. 제국의회의 결의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결의가 있을 때에는 제국대통령은 당연히 그 직무가 정지된다. |
| 533 | |
| 534 | ③국민투표의 결과 그 해직을 부결한 때에는 새로이 선거한 것으로 간주된다. |
| 535 | |
| 536 | ④제국대통령은 제국의회의 동의 없이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 537 | |
| 538 | |
| 539 | |
| 540 | |
| 541 | |
| 542 | 제44조【겸직정지】 |
| 543 | |
| 544 | 제국대통령은 동시에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지 못한다. |
| 545 | |
| 546 | |
| 547 | |
| 548 | 제45조【국제법상의 대표】 |
| 549 | |
| 550 | |
| 551 | |
| 552 | ①제국대통령은 국제법상 제국을 대표하고 제국의 이름으로 외국과 동맹을 맺고 기타의 조약을 체결하고 사절을 신임하며 또한 접수한다. |
| 553 | |
| 554 | ②선전 및 강화는 제국법률로써 행한다. |
| 555 | |
| 556 | ③외국과의 동맹 및 조약으로서 제국의 입법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제국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557 | |
| 558 | |
| 559 | |
| 560 | |
| 561 | |
| 562 | 제46조【사관 및 장교의 임면권】 |
| 563 | |
| 564 | 제국대통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국의 관리 및 장교를 임면한다. 제국대통령은 다른 관청으로 하여금 임면권을 행하게 할 수 있다. |
| 565 | |
| 566 | |
| 567 | |
| 568 | 제47조【군대에 대한 최고명령권】 |
| 569 | |
| 570 | 제국대통령은 제국의 모든 군대에 대하여 최고명령권을 가진다. |
| 571 | |
| 572 | |
| 573 | |
| 574 | |
| 575 | |
| 576 | 제48조【위헌․공안침해의 방지를 위한 조치】 |
| 577 | |
| 578 | |
| 579 | |
| 580 | ①각 州중에 제국의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제국대통령은 병력을 사용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킬 수 있다. |
| 581 | |
| 582 | ②제국내에 있어서 공안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국대통령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필요 있을 때에는 병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 제123조 제124조 및 제153조에 정한 기본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
| 583 | |
| 584 | ③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실행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제국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제국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국의회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조치는 효력을 잃는다. |
| 585 | |
| 586 | ④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州 정부는 그 영역내에 있어서 임시로 제2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제국대통령 또는 제국의회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 587 | |
| 588 | ⑤상세한 것은 제국법률로 정한다. |
| 589 | |
| 590 | |
| 591 | |
| 592 | |
| 593 | |
| 594 | 제49조【사면권】 |
| 595 | |
| 596 | 제국대통령은 제국을 위하여 사면권을 행한다. |
| 597 | |
| 598 | |
| 599 | |
| 600 | 제50조【부서】 |
| 601 | |
| 602 | 제국대통령의 모든 명령 및 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제국재상 또는 주관국무대신의 부서를 요한다. 국사에 관한 것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부서에 의하여 책임이 발생한다. |
| 603 | |
| 604 | |
| 605 | |
| 606 | |
| 607 | |
| 608 | 제51조【대리】 |
| 609 | |
| 610 | |
| 611 | |
| 612 | ①제국대통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국재상이 임시로 대리한다. 사고가 장기에 달한 때에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그 대리를 정한다. |
| 613 | |
| 614 | ②대통령이 임기만료전에 그 직무를 떠난 경우에 새로운 선거를 마치기까지에 이르는 동안도 또한 전항과 같다. |
| 615 | |
| 616 | 제52조【정부조직】 |
| 617 | |
| 618 | 제국정부는 제국재상 및 국무대신으로써 조직한다. |
| 619 | |
| 620 | |
| 621 | |
| 622 | 제53조【재상 및 국무대신의 임면】 |
| 623 | |
| 624 | 제국재상은 제국대통령이 임면한다. 국무대신은 재상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
| 625 | |
| 626 | |
| 627 | |
| 628 | 제54조【신임, 불신임】 |
| 629 | |
| 630 | 제국재상 및 국무대신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제국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한다. 제국의회가 명시한 결의에 의하여 불신임을 표시한 때에는 재상 또는 국무대신은 사직하여야 한다. |
| 631 | |
| 632 | |
| 633 | |
| 634 | 제55조【재상의 지위, 의사규칙】 |
| 635 | |
| 636 | |
| 637 | |
| 638 | ①제국재상은 제국정부의 의장이 되고 의사규칙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
| 639 | |
| 640 | ②의사규칙은 제국대통령의 인가를 얻어 제국정부가 정한다. |
| 641 | |
| 642 | |
| 643 | |
| 644 | |
| 645 | |
| 646 | 제56조【재상 및 국무대신의 정치적 책임】 |
| 647 | |
| 648 | 제국재상은 정치의 일반방침을 결정하고 이에 관하여 제국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일반방침내에 있어서는 각 국무대신은 그 주관사무에 대하여 그 직무를 행하고 또한 제국의회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진다. |
| 649 | |
| 650 | |
| 651 | |
| 652 | 제57조【국무대신의 주관사무에 대한 평의 의결청구】 |
| 653 | |
| 654 | 국무대신은 모든 법률안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의결할 것으로 정한 사항 및 둘 이상의 국무대신의 주관사무에 관련하여 의견의 일치를 얻지 못하는 문제를 정부에 제출하여 그 평결을 구하여야 한다. |
| 655 | |
| 656 | |
| 657 | |
| 658 | 제58조【정부의 의결방법】 |
| 659 | |
| 660 | 제국정부의 의결은 과반수에 의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 661 | |
| 662 | |
| 663 | |
| 664 | 제59조【국사법원에의 소제기】 |
| 665 | |
| 666 | 제국의회는 제국대통령 제국재상 및 국무대신이 제국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 죄에 대하여 국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소제기의 발의에는 의원 100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헌법의 개정에 요하는 것과 동일한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세한 것은 국사법원법으로 정한다. |
| 667 | |
| 668 | |
| 669 | |
| 670 | |
| 671 | |
| 672 | |
| 673 | |
| 674 | 제4절 제국참의원 |
| 675 | |
| 676 | |
| 677 | |
| 678 | |
| 679 | |
| 680 | 제60조【설치】 |
| 681 | |
| 682 | 제국의 입법 및 행정에 관하여 각 州를 대표하기 위하여 제국참의원을 둔다. |
| 683 | |
| 684 | |
| 685 | |
| 686 | 제61조【구성】 |
| 687 | |
| 688 | |
| 689 | |
| 690 | ①각 州는 참의원에 있어서 적어도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州의 큰 것에 있어서는 인구 백만마다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인구 백만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그 단수가 최소州의 인구수와 같거나 그 이상일 때에는 이를 백만으로 계산한다. 어느 州라 할지라도 총투표수 5분의 2 이상의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
| 691 | |
| 692 | ②독일계 오스트리아는 제국에 병합된 후 그 주민수에 상당하는 투표권으로써 참의원에 참가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 때에 이르기까지는 독일계 오스트리아는 표결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다만 발언권을 가진다. |
| 693 | |
| 694 | |
| 695 | |
| 696 | |
| 697 | |
| 698 | 제62조【참의원위원회】 |
| 699 | |
| 700 | 참의원위원회는 그 의원들로 조직한다. 위원회에 있어서는 어느 州라 할지라도 1표 이상의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
| 701 | |
| 702 | |
| 703 | |
| 704 | 제63조【참의원에 있어서 州의 대표자】 |
| 705 | |
| 706 | |
| 707 | |
| 708 | ①각 州는 각 州정부의 부원으로써 참의원에 있어서의 그 州의 대표자로 한다. 단 프로이센의 투표의 반수는 그 州의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각 州의 행정청이 임명한다. |
| 709 | |
| 710 | ②각 州는 그가 가진 투표권의 수와 같은 대표자를 참의원에 파견하는 권리를 가진다. |
| 711 | |
| 712 | |
| 713 | |
| 714 | |
| 715 | |
| 716 | 제64조【소집】 |
| 717 | |
| 718 | 제국정부는 참의원 의원 3분의 1의 요구에 의하여 참의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
| 719 | |
| 720 | |
| 721 | |
| 722 | 제65조【참의원 및 그 위원회의 의장】 |
| 723 | |
| 724 | 참의원 및 그 위원회의 의장은 제국정부 구성원이 맡는다. 제국정부 구성원은 참의원 및 그 위원회의 의사와 표결에 참가하는 권리를 가지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참가할 의무를 진다. 제국정부 구성원은 요청이 있으면 회의중에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다. |
| 725 | |
| 726 | |
| 727 | |
| 728 | 제66조【발의권 의사규칙】 |
| 729 | |
| 730 | |
| 731 | |
| 732 | ①제국정부 및 참의원의 각 의원은 참의원에 있어서 발의할 권리를 가진다. |
| 733 | |
| 734 | ②참의원은 의사규칙에 의하여 의사의 질서를 정한다. |
| 735 | |
| 736 | ③참의원의 본회의는 공개한다. 단 의사규칙의 정한 바에 의하여 특정한 사건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서는 공개를 중단할 수 있다. |
| 737 | |
| 738 | ④의결은 투표의 과반수에 의한다. |
| 739 | |
| 740 | |
| 741 | |
| 742 | |
| 743 | |
| 744 | 제67조【국정감사】 |
| 745 | |
| 746 | 참의원은 제국의 각 성(省)으로부터 국정의 처리에 대하여 항상 보고를 받으며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제국의 각 성은 참의원의 적당한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결에 부하여야 한다. |
| 747 | |
| 748 | |
| 749 | |
| 750 | |
| 751 | |
| 752 | |
| 753 | |
| 754 | 제5절 제국의 입법 |
| 755 | |
| 756 | |
| 757 | |
| 758 | |
| 759 | |
| 760 | 제68조【법률안】 |
| 761 | |
| 762 | 법률안은 제국정부 또는 의원들에 의하여 제출된다. 제국법률은 제국의회가 의결한다. |
| 763 | |
| 764 | |
| 765 | |
| 766 | 제69조【정부의 법률안제출】 |
| 767 | |
| 768 | |
| 769 | |
| 770 | ①제국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와 참의원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있어서도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있어서는 참의원의 의견도 아울러 제시하여야 한다. |
| 771 | |
| 772 | ②참의원이 정부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법률안을 의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는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773 | |
| 774 | |
| 775 | |
| 776 | 제70조【법률의 공포】 |
| 777 | |
| 778 |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성립된 법률을 편제하여 1개월 이내에 제국관보로써 공포하여야 한다. |
| 779 | |
| 780 | |
| 781 | |
| 782 | 제71조【공포법률의 발효기】 |
| 783 | |
| 784 | 법률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국의 관보가 제국수도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14일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
| 785 | |
| 786 | |
| 787 | |
| 788 | 제72조【공포의 연기】 |
| 789 | |
| 790 | 법률의 공포는 의회의 의원 3분의 1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2개월간 연기한다. 단 의회 및 참의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법률은 이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공포할 수 있다. |
| 791 | |
| 792 | |
| 793 | |
| 794 | |
| 795 | |
| 796 | 제73조【국민투표 국민청원】 |
| 797 | |
| 798 | |
| 799 | |
| 800 | ①제국의회가 의결한 법률은 1개월 이내에 제국대통령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 공포에 앞서 국민투표에 부하여야 한다. |
| 801 | |
| 802 | ②의회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에 의하여 공포를 연기한 법률은 선거유권자수의 3분의 1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투표에 부하여야 한다. |
| 803 | |
| 804 | ③선거유권자의 10분의 1이 법률안의 제출을 청원하는 경우에도 또한 국민투표에 부하여야 한다. 국민의 청원은 상세한 법률안을 갖추어서 하여야 한다. 정부는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의회에서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청원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한 때에는 국민투표를 행하지 아니한다. |
| 805 | |
| 806 | ④예산, 조세법 및 급료법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외에 국민투표에 부할 수 없다. |
| 807 | |
| 808 | ⑤국민투표 및 국민청원에 관한 절차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
| 809 | |
| 810 | |
| 811 | |
| 812 | |
| 813 | |
| 814 | 제74조【참의원의 항의권】 |
| 815 | |
| 816 | |
| 817 | |
| 818 | ①제국의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하여서는 참의원은 항의권을 가진다. |
| 819 | |
| 820 | ②항의는 의회의 최종결의후의 2주간 이내에 제국정부에 제출하고 뒤에 다시 2주간 이내에 그 이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
| 821 | |
| 822 | ③항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법률을 의회의 재의에 부한다. 이 경우에 만일 의회와 참의원이 일치를 보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은 3개월 이내에 쟁의가 된 사건을 국민투표에 부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률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만일 의회에서 참의원의 항의에 불구하고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써 동일법률안을 가결한 때에는 대통령은 3개월 이내에 그 의결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거나 또는 국민투표에 부하여야 한다. |
| 823 | |
| 824 | |
| 825 | |
| 826 | 제75조【국민투표에 의한 결의 무효요건】 |
| 827 | |
| 828 | 국민투표에 의하여 제국의회의 결의를 무효하게 하는 데는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가한 경우이어야 한다. |
| 829 | |
| 830 | |
| 831 | |
| 832 | |
| 833 | |
| 834 | 제76조【헌법의 개정】 |
| 835 | |
| 836 | |
| 837 | |
| 838 | ①헌법은 입법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단 제국의회에서 헌법개정의 의결을 함에는 법률에 정한 의원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참의원에 있어서 헌법개정의 의결을 함에도 또한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를 요한다. 국민청원에 의하여 국민투표로써 헌법의 개정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 839 | |
| 840 | ②의회가 참의원의 항의에 불구하고 헌법의 개정을 의결한 경우에 있어서 참의원이 2주간이내에 국민투표에 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은 이 법률을 공포할 수 없다. |
| 841 | |
| 842 | |
| 843 | |
| 844 | |
| 845 | |
| 846 | 제77조【행정규칙과 집행규칙의 공포】 |
| 847 | |
| 848 | 제국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일반행정규칙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제국정부가 발한다. 제국법률의 집행이 각 州의 관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국정부는 집행규칙의 공포에 대하여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849 | |
| 850 | |
| 851 | |
| 852 | |
| 853 | |
| 854 | 제6절 제국의 행정 |
| 855 | |
| 856 | |
| 857 | |
| 858 | |
| 859 | |
| 860 | 제78조【외교사무】 |
| 861 | |
| 862 | ① |
| 863 | |
| 864 | 외교사무는 제국에 전속한다. |
| 865 | |
| 866 | ②각 州는 각 州의 입법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이 조약은 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867 | |
| 868 | ③국경의 변경에 관한 외국과의 협정은 관계 각 州의 동의를 얻은 후 제국이 체결한다. 국경의 변경은 무주지방의 단순한 경계정리를 제외하고는 제국법률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
| 869 | |
| 870 | ④외국에 대한 각 州의 특수한 경제상의 관계 또는 그 접경지역인 관계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대표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국은 관계 각 州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시설 및 처리를 하여야 한다. |
| 871 | |
| 872 | |
| 873 | |
| 874 | 제79조【국토방위】 |
| 875 | |
| 876 | 국토의 방위는 제국의 사무로 한다. 제국민의 병역제도는 각 州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제국법률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
| 877 | |
| 878 | |
| 879 | |
| 880 | 제80조【식민지행정】 |
| 881 | |
| 882 | 식민지 행정은 제국에 전속한다. |
| 883 | |
| 884 | |
| 885 | |
| 886 | 제81조【상선대의 조직】 |
| 887 | |
| 888 | 모든 독일상선은 단일한 상선단을 구성한다. |
| 889 | |
| 890 | |
| 891 | |
| 892 | |
| 893 | |
| 894 | 제82조【관세구역과 관세경계】 |
| 895 | |
| 896 | |
| 897 | |
| 898 | ①제국은 단일한 관세통상구역을 이루고 공동의 관세경계를 가진다. |
| 899 | |
| 900 | ②관세경계는 외국과의 국경과 같다. 바다에 있어서는 대륙 및 제국의 영토에 속하는 도서의 해안선으로써 관세경계로 한다. 바다 및 기타의 영역에 있어서의 관세경계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할 수 있다. |
| 901 | |
| 902 | ③국제조약 또는 협상에 의하여 외국영토 또는 외국영토의 일부를 관세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
| 903 | |
| 904 | ④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구역으로부터 그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자유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개정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제외를 폐지할 수 없다. |
| 905 | |
| 906 | ⑤관세제외구역은 국제조약 또는 협상에 의하여 외국의 관세구역에 편입할 수 있다. |
| 907 | |
| 908 | ⑥국내에서 거래의 자유를 인정하는 모든 자연산물과 공업품 및 미술품은 각 州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서 이입 이출 또는 통과할 수 있다. 단 제국법률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 909 | |
| 910 | |
| 911 | |
| 912 | |
| 913 | |
| 914 | 제83조【관세 및 소비세의 관리】 |
| 915 | |
| 916 | |
| 917 | |
| 918 | ①관세 및 소비세는 제국관청이 관리한다. |
| 919 | |
| 920 | ②제국관청에 의한 관세의 관리에 대하여는 각 州로 하여금 농업 상업 및 공업에 관한 특수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921 | |
| 922 | |
| 923 | |
| 924 | |
| 925 | |
| 926 | 제84조【국세법의 통일 집행감독에 관한 규정】 |
| 927 | |
| 928 |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제국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 |
| 929 | |
| 930 | |
| 931 | |
| 932 | 1. 국세법의 통일 평등의 집행을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州의 수세관청의 조직 |
| 933 | |
| 934 | 2. 국세법의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관청의 조직 및 권한. |
| 935 | |
| 936 | 3. 각 州와의 계산. |
| 937 | |
| 938 | 4. 국제법의 집행에 요하는 행정비의 배상. |
| 939 | |
| 940 | |
| 941 | |
| 942 | |
| 943 | |
| 944 | 제85조【예산편성】 |
| 945 | |
| 946 | |
| 947 | |
| 948 | ①제국의 총수입 및 총지출은 각 회계년도마다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 949 | |
| 950 | ②예산은 회계연도의 개시전에 법률로써 정한다. |
| 951 | |
| 952 | ③지출은 1년간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보다 긴 기간에 대하여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법중에 회계연도를 넘거나 또는 제국의 수입 및 지출 또는 그 관리에 관계없는 규정을 할 수 없다. |
| 953 | |
| 954 | ④의회는 예산안에 있어서 참의원의 동의없이 지출을 증액하거나 또는 새로운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 955 | |
| 956 | ⑤참의원의 동의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동의에 대신할 수 있다. |
| 957 | |
| 958 | |
| 959 | |
| 960 | |
| 961 | |
| 962 | 제86조【결산의 심사】 |
| 963 | |
| 964 | 제국의 총수입의 용도에 대하여는 재무대신은 다음의 회게년도에 참의원 및 의회에 결산을 제출하여 제국정부의 책임해제를 구하여야 한다. 결산의 심사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
| 965 | |
| 966 | |
| 967 | |
| 968 | 제87조【국채의 발행】 |
| 969 | |
| 970 | 국채는 긴급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 또한 가급적 생산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할 수 있다. 국채를 수집하거나 제국의 부담이 될 담보를 인수하는 것은 제국법률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
| 971 | |
| 972 | |
| 973 | |
| 974 | |
| 975 | |
| 976 | 제88조【우편, 전신, 전화사업】 |
| 977 | |
| 978 | |
| 979 | |
| 980 | ①우편 전신 및 전화사업은 제국에 전속한다. |
| 981 | |
| 982 | ②우표는 전국을 통하여 통일한다. |
| 983 | |
| 984 | ③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교통기관의 이용에 관한 규칙 및 수수료를 정하는 명령을 발한다. 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 권한을 체신대신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985 | |
| 986 | ④우편, 전신, 전화사업 및 그 과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케 하기 위하여 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자문회를 둔다. |
| 987 | |
| 988 | ⑤외국과의 교통에 관한 조약은 제국이 체결한다. |
| 989 | |
| 990 | |
| 991 | |
| 992 | |
| 993 | |
| 994 | 제89조【철도의 관리】 |
| 995 | |
| 996 | |
| 997 | |
| 998 | ①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철도를 국유로 이관하고 통일적인 교통설비로서 관리하는 것은 제국의 임무로 한다. |
| 999 | |
| 1000 | ②사설철도를 매수하는 각 州의 권리는 제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국에 양도하여야 한다. |
| 1001 | |
| 1002 | |
| 1003 | |
| 1004 | |
| 1005 | |
| 1006 | 제90조【철도에 관한 공용징수권 및 기타 공권】 |
| 1007 | |
| 1008 | 철도의 이전과 함께 철도에 관한 공용징수권 및 기타의 공권도 제국에 귀속한다. 기타의 권리의 범위에 대하여 쟁의가 있을 때에는 국사법원이 이를 판결한다. |
| 1009 | |
| 1010 | |
| 1011 | |
| 1012 | 제91조【철도의 부설, 경영 및 교통에 관한 명령권】 |
| 1013 | |
| 1014 | |
| 1015 | |
| 1016 | ①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철도의 부설 경영 및 교통에 관한 명령을 발한다. |
| 1017 | |
| 1018 | ②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 권한을 주무대신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1019 | |
| 1020 | |
| 1021 | |
| 1022 | |
| 1023 | |
| 1024 | 제92조【국유철도의 예산 및 결산】 |
| 1025 | |
| 1026 | 국유철도의 예산 및 결산은 제국의 총예산 및 총결산의 일부가 된다 할지라도 철도는 이를 독립한 경제적 기업으로서 관리하고 지출은 철도공채의 상환 및 이자의 지불을 합하여 자기의 수입으로부터 지불하고 또한 철도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상환 및 적립금의 액과 적립금의 용도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
| 1027 | |
| 1028 | |
| 1029 | |
| 1030 | |
| 1031 | |
| 1032 | 제93조【국유철도자문회】 |
| 1033 | |
| 1034 | 철도교통 및 그 요금에 관한 사항을 심리하기 위하여 제국정부는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국유철도를 위하여 자문회를 둔다. |
| 1035 | |
| 1036 | |
| 1037 | |
| 1038 | |
| 1039 | |
| 1040 | 제94조【신국유철도의 부설, 현유국유철도선로의 변경】 |
| 1041 | |
| 1042 | |
| 1043 | |
| 1044 | ①특정한 구역에 있어서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철도가 제국의 관리로 돌아간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구역내에 있어서 새로이 일반교통에 공용될 철도를 부설함은 제국 또는 제국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다. 신국유철도의 부설 또는 현유국유철도 선로의 변경이 각 州경찰의 직권의 범위에 저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국의 철도관청은 그 결정전에 州관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1045 | |
| 1046 | ②철도가 아직 제국의 관리에 귀하지 아니한 지방에 있어서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국비로써 제국 스스로 일반교통을 위하여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도를 부설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부설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용징수권을 이에 부여할 수 있다. 그 철도가 통과하는 州의 항의에 의하여 방해되는 일이 없다. 단 각 州의 통치권을 침해할 수 없다. |
| 1047 | |
| 1048 | ③각 철도관리자는 다른 철도가 자기의 비용으로써 이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
| 1049 | |
| 1050 | |
| 1051 | |
| 1052 | |
| 1053 | |
| 1054 | 제95조【제국의 감독에 따르는 철도】 |
| 1055 | |
| 1056 | |
| 1057 | |
| 1058 | ①일반교통용의 철도로서 제국의 관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국의 감독에 따른다. |
| 1059 | |
| 1060 | ②제국의 감독에 따르는 철도는 제국의 정한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건설하고 또한 영업상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교통의 수요에 응하여 확장하여야 한다. 여객 및 화물의 전송은 수요에 맞게 제공되고 설비되어야 한다. |
| 1061 | |
| 1062 | ③요금의 감독에 대하여는 균일하고 저렴한 철도요금을 실행하게 하여야 한다. |
| 1063 | |
| 1064 | |
| 1065 | |
| 1066 | |
| 1067 | |
| 1068 | 제96조【제국의 철도사용권】 |
| 1069 | |
| 1070 | 모든 철도는 일반교통에 사용되지 아니할지라도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국의 요구에 의하여 제국의 사용에 따른다. |
| 1071 | |
| 1072 | |
| 1073 | |
| 1074 | 제97조【수로의 국유 및 관리】 |
| 1075 | |
| 1076 | |
| 1077 | |
| 1078 | ①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수로를 국유로 옮기고 관리하는 것은 제국의 임무로 한다. |
| 1079 | |
| 1080 | ②국유로 옮긴 후에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수로는 제국 또는 제국참의원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건설하고 또는 확장할 수 있다. |
| 1081 | |
| 1082 | ③수로의 관리 확장 또는 신설에 관하여는 관계 각 州와 협의하여 지방적 문화 및 수리수요에 적당케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에 대하여도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
| 1083 | |
| 1084 | ④각 수로관리자는 다른 내국수로가 그 기업자의 비용으로써 이에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내국수로와 철도와의 연결에 대하여도 또한 동일한 의무를 진다. |
| 1085 | |
| 1086 | ⑤수로의 이전과 함께 공용징수권 과금징수권과 수상 및 선박경찰권도 제국에 귀속한다. |
| 1087 | |
| 1088 | ⑥라인, 베제르 및 엘베강영역의 자연수로의 확장에 관한 임무는 제국에 인계하여야 한다. |
| 1089 | |
| 1090 | |
| 1091 | |
| 1092 | |
| 1093 | |
| 1094 | 제98조【수로자문회】 |
| 1095 | |
| 1096 | 수로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제국의 수로에 대하여는 제국정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자문회를 둔다. |
| 1097 | |
| 1098 | |
| 1099 | |
| 1100 | |
| 1101 | |
| 1102 | 제99조【자연수로에 있어서의 사용료의 징수】 |
| 1103 | |
| 1104 | ① |
| 1105 | |
| 1106 | 자연수로에 있어서는 교통의 편리를 증가하기 위하여 하는 공사 건설물 기타의 설비에 한하여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공설의 설비에 있어서는 사용료는 그 건설 및 유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오로지 교통의 편리를 증가하기 위함이 아니고 동시에 타의 목적을 위하여 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그 건설 및 유지의 비용은 상당한 율을 한정하여 통항료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다. 건설에 요한 비용의 이자 및 상각금액은 건설비용의 일부로 한다. |
| 1107 | |
| 1108 | ②전항의 규정은 인공수로와 그 부속설비 및 항에서 징수하는 사용료에 준용한다. |
| 1109 | |
| 1110 | ③내국수로에 있어서의 통항료는 전수로 전류역 또는 수로망의 총비용으로써 그 계산의 기초로 할 수 있다. |
| 1111 | |
| 1112 | ④전 3항의 규정은 집행할 수 있는 수로에 있어서의 벌류에도 적용한다. |
| 1113 | |
| 1114 | ⑤외국선박 및 그 적하에 대하여 독일선박 및 그 적하에 대한 것과 다르게 또는 이보다 다액의 요금을 과함은 다만 제국만이 할 수 있다. |
| 1115 | |
| 1116 | ⑥독일의 수로망의 유지 및 수축에 요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전수항에 정한 바 이외에 제국법률에 의하여 항행관계자로 하여금 다른 방법으로써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 1117 | |
| 1118 | |
| 1119 | |
| 1120 | |
| 1121 | |
| 1122 | 제100조【내국수로의 유지 및 건설비용의 분담】 |
| 1123 | |
| 1124 | 내국수로가 2 이상의 州에 관계되거나 제국이 그 설비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항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댐을 설치함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제국법률에 의하여 그 유지 및 건설의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 1125 | |
| 1126 | |
| 1127 | |
| 1128 | 제101조【항로표지의 국유 및 관리】 |
| 1129 | |
| 1130 | 등대, 등대선, 부표, 준부표, 초표 기타 모든 항로표지를 국유로 옮기고 또한 관리하는 것은 제국의 임무로 한다. 국유로 옮긴 후에 있어서는 항로표지는 제국 또는 제국의 동의를 얻은 자만이 설치하고 또는 수축할 수 있다. |
| 1131 | |
| 1132 | |
| 1133 | |
| 1134 | |
| 1135 | |
| 1136 | |
| 1137 | |
| 1138 | 제7절 제국의 사법 |
| 1139 | |
| 1140 | |
| 1141 | |
| 1142 | |
| 1143 | |
| 1144 | 제102조【법관의 독립】 |
| 1145 | |
| 1146 | 법관은 독립으로서 다만 법률에 따른다. |
| 1147 | |
| 1148 | 제 |
| 1149 | |
| 1150 | 103조【통상재판권】 |
| 1151 | |
| 1152 | 통상재판권은 제국의 법원 및 각 州의 법원이 행한다. |
| 1153 | |
| 1154 | |
| 1155 | |
| 1156 | 제104조【통상법원법관의 면관, 정직, 전임, 퇴직】 |
| 1157 | |
| 1158 | |
| 1159 | |
| 1160 | ①통상법원의 법관은 종신관으로 한다. 재판 판결 또는 법률의 정한 이유 및 절차에 의함이 아니면 그 뜻에 반하여 면관, 정직, 전임 또는 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하여 법관의 당연퇴직이 되는 정년을 정할 수 있다. |
| 1161 | |
| 1162 | ②전항의 규정은 법률에 의한 정직의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 1163 | |
| 1164 | ③법원의 구성 또는 그 관할구역의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 州의 사법행정청은 법관의 뜻에 반하여 다른 법원에 전직시키거나 또는 퇴직시킬 수 있다. 단 봉급의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
| 1165 | |
| 1166 | ④상사재판관, 참심원 및 배심원에게는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167 | |
| 1168 | |
| 1169 | |
| 1170 | 제105조【특별법원의 금지】 |
| 1171 | |
| 1172 | 특별법원은 금지한다. 누구든지 법률의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는 권리를 빼앗기는 일이 없다. 단 법률의 정한 군법회의는 예외로 한다. 군인명예법원은 폐지한다. |
| 1173 | |
| 1174 | |
| 1175 | |
| 1176 | 제106조【군법회의】 |
| 1177 | |
| 1178 | 군법회의는 전시 및 군함 내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폐지한다. 상세한 것은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
| 1179 | |
| 1180 | |
| 1181 | |
| 1182 | 제107조【행정법원의 설치】 |
| 1183 | |
| 1184 | 행정청의 명령 및 처분에 대하여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국 및 각 州에 있어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행정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
| 1185 | |
| 1186 | |
| 1187 | |
| 1188 | 제108조【국사법원의 설치】 |
| 1189 | |
| 1190 | 제국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제국에 국사법원을 설치한다. |
| 1191 | |
| 1192 | 제2편 독일인민의 기본권과 기본의무 |
| 1193 | |
| 1194 | |
| 1195 | |
| 1196 | |
| 1197 | |
| 1198 | |
| 1199 | |
| 1200 | 제1절 개 인 |
| 1201 | |
| 1202 | |
| 1203 | |
| 1204 | |
| 1205 | |
| 1206 | 제109조【법앞의 평등; 사회적 신분의 금지와 영전】 |
| 1207 | |
| 1208 | |
| 1209 | |
| 1210 | ①모든 독일인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다. 남녀는 원칙으로 공민으로서의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
| 1211 | |
| 1212 | ②출생 또는 신분에 의한 공법상의 특권 또는 불이익은 폐지한다. 귀족의 칭호는 다만 성명의 일부로서만 두며 장래에 있어서는 부여할 수 없다. |
| 1213 | |
| 1214 | ③칭호는 관직 또는 직업을 표시하는 것에만 한하여 부여할 수 있다. |
| 1215 | |
| 1216 | ④학위는 본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 1217 | |
| 1218 | ⑤국은 훈장 및 영예기장을 부여할 수 있다. |
| 1219 | |
| 1220 | ⑥독일인민은 누구든지 외국정부로부터 칭호 또는 훈장을 수령할 수 없다. |
| 1221 | |
| 1222 | |
| 1223 | |
| 1224 | |
| 1225 | |
| 1226 | 제110조【국적의 취득, 상실요건】 |
| 1227 | |
| 1228 | |
| 1229 | |
| 1230 | ①제국 및 각 州의 국적의 취득 및 상실의 요건은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
| 1231 | |
| 1232 | ②州의 국적을 가진 자는 동시에 제국의 국적을 가진다. |
| 1233 | |
| 1234 | ③모든 독일인민은 국내의 각 州에 있어서 그 州의 인민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
| 1235 | |
| 1236 | |
| 1237 | |
| 1238 | |
| 1239 | |
| 1240 | 제111조【이전의 자유】 |
| 1241 | |
| 1242 | 모든 독일인은 전제국내에 있어서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독일의 임의의 지에 체재하고 또한 정주하며 토지를 취득하고 각종의 영업을 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한 제한은 제국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
| 1243 | |
| 1244 | |
| 1245 | |
| 1246 | |
| 1247 | |
| 1248 | 제112조【국외에 이주하는 권리】 |
| 1249 | |
| 1250 | |
| 1251 | |
| 1252 | ①모든 독일인은 독일 이외의 제국에 이주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주는 다만 제국법률에 의하여만 제한할 수 있다. |
| 1253 | |
| 1254 | ②모든 제국민은 국토내외에 있어서 외국에 대하여 제국의 보호를 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
| 1255 | |
| 1256 | ③독일인은 누구든지 소추 또는 처벌 때문에 외국정부에 인도되는 일이 없다. |
| 1257 | |
| 1258 | |
| 1259 | |
| 1260 | |
| 1261 | |
| 1262 | 제113조【국어선택의 자유】 |
| 1263 | |
| 1264 | 제국내에 있어서 외국어를 국어로 하는 민족은 입법 및 행정에 의하여 그 자유스러운 민족적 발달이 저해되지 아니하며 특히 교육에 관하여 또한 내정 및 사법에 관하여 모국어를 사용하는 일이 방해되는 일이 없다. |
| 1265 | |
| 1266 | |
| 1267 | |
| 1268 | |
| 1269 | |
| 1270 | 제114조【인신의 자유】 |
| 1271 | |
| 1272 | |
| 1273 | |
| 1274 | ①인신의 자유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공적 권력에 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는 박탈함은 다만 법률에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 1275 | |
| 1276 | ②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늦어도 익일까지 명하는 관청 및 그 이유를 그 자에게 통지하여 그로 하여금 즉시 그 자유박탈에 대하여 불복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여야 한다. |
| 1277 | |
| 1278 | |
| 1279 | |
| 1280 | |
| 1281 | |
| 1282 | 제115조【주거의 불가침】 |
| 1283 | |
| 1284 | 모든 독일인민의 주거는 그 자의 안식처로서 이는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다만 법률의 정한 경우에만 허락된다. |
| 1285 | |
| 1286 | |
| 1287 | |
| 1288 | 제116조【형벌법정주의】 |
| 1289 | |
| 1290 | 어떠한 행위라 할지라도 미리 법률에 의하여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 것이 아니면 형벌을 과하지 아니한다. |
| 1291 | |
| 1292 | |
| 1293 | |
| 1294 | 제117조【신서 및 우편의 자유】 |
| 1295 | |
| 1296 | 신서의 비밀과 우편 전신 및 전화의 비밀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예외는 다만 제국법률에 의하여서만 정할 수 있다. |
| 1297 | |
| 1298 | |
| 1299 | |
| 1300 | 제118조【언론 출판의 자유】 |
| 1301 | |
| 1302 | |
| 1303 | |
| 1304 | ①모든 독일인은 일반법률의 제한내에서 언어, 문서, 출판, 도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이 그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어떠한 노동 및 고용의 관계도 이 권리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누구든지 저해하지 못한다. |
| 1305 | |
| 1306 | ②검열은 행하지 아니한다. 단 활동사진에 대하여서는 법률에 의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다. 풍속을 해하는 저작물의 취재와 공개의 관람물 및 여행에 관하여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도 또한 법률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정할 수 있다. |
| 1307 | |
| 1308 | |
| 1309 | |
| 1310 | |
| 1311 | |
| 1312 | |
| 1313 | |
| 1314 | 제2절 공동생활 |
| 1315 | |
| 1316 | |
| 1317 | |
| 1318 | |
| 1319 | |
| 1320 | 제119조【양성의 평등, 혼인과 가족의 보호】 |
| 1321 | |
| 1322 | |
| 1323 | |
| 1324 | ①혼인의 가족생활 및 민족보존과 증식의 기초이므로 헌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의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 1325 | |
| 1326 | ②가족의 순결 및 건강을 보호 및 유지하며 그 사회적 장려를 함은 국가 및 공동단체의 임무로 한다. 다수의 아동을 가진 가족은 상당한 부조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 산모는 국가의 보호 및 부조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 |
| 1327 | |
| 1328 | |
| 1329 | |
| 1330 | 제120조【자녀교육과 국가의 감독】 |
| 1331 | |
| 1332 | 자녀를 교육하여 그 육체 정신 및 사회능력을 완성시키는 일은 양친의 최고의 의무이며 또한 자연의 권리이다. 그 실행에 대하여서는 국가적 공동단체가 감독하다. |
| 1333 | |
| 1334 | |
| 1335 | |
| 1336 | 제121조【사생아의 법적 지위】 |
| 1337 | |
| 1338 | 사생아에 대하여서도 법률에 의하여 그 육체적․정신적 및 사회적 발육에 대하여 적출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
| 1339 | |
| 1340 | |
| 1341 | |
| 1342 | 제122조【소년의 보호】 |
| 1343 | |
| 1344 | 소년은 과로와 도덕상․정신상 또는 육체상의 유기에 대하여 보호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강제에 의한 보호처분은 법률에 의함이 아니면 명할 수 없다. |
| 1345 | |
| 1346 | |
| 1347 | |
| 1348 | 제123조【집회의 자유】 |
| 1349 | |
| 1350 | |
| 1351 | |
| 1352 | ①모든 독일인민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또한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건히 또한 무기를 휴대하지 아니하고서 집회하는 권리를 가진다. |
| 1353 | |
| 1354 | ②실외집회에 대하여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신고의 의무를 지우게 할 수 있다. 공공의 안녕에 대하여 직접의 위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금지할 수 있다. |
| 1355 | |
| 1356 | |
| 1357 | |
| 1358 | 제124조【조합, 법인의 조직의 자유】 |
| 1359 | |
| 1360 | |
| 1361 | |
| 1362 | ①모든 독일인민은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합이나 법인을 조직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진압수단에 의하여 제한할 수 없다. 종교상의 조합 또는 결사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
| 1363 | |
| 1364 | ②모든 조합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있다. 조합이 정치상․사회정책상 또는 종교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까닭으로써 권리능력의 취득이 거절되는 일이 없다. |
| 1365 | |
| 1366 | |
| 1367 | |
| 1368 | 제125조【선거 및 비밀의 자유】 |
| 1369 | |
| 1370 | 선거의 자유 및 비밀은 보장한다. 상세한 것은 선거법에 의하여 정한다. |
| 1371 | |
| 1372 | |
| 1373 | |
| 1374 | 제126조【청원권, 소원권】 |
| 1375 | |
| 1376 | 모든 독일인민은 서면에 의하여 권한있는 관청 또는 의회에 청원 또는 소원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1개인 또는 다수인이 서로 공동하여 행사할 수 있다. |
| 1377 | |
| 1378 | |
| 1379 | |
| 1380 | 제127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 |
| 1381 | |
| 1382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연합은 법률의 제한내에서 자치의 권리를 가진다. |
| 1383 | |
| 1384 | |
| 1385 | |
| 1386 | |
| 1387 | |
| 1388 | 제128조【공직취임의 평등】 |
| 1389 | |
| 1390 | |
| 1391 | |
| 1392 | ①모든 공민은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재능 및 역무에 응하여 차별없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
| 1393 | |
| 1394 | ②여성의 간사에 대한 예외규정은 모두 폐지한다. |
| 1395 | |
| 1396 | ③관리관계에 관한 기초원칙은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
| 1397 | |
| 1398 | |
| 1399 | |
| 1400 | |
| 1401 | |
| 1402 | 제129조【관리의 임면, 휴직, 퇴직, 기득권】 |
| 1403 | |
| 1404 | |
| 1405 | |
| 1406 | ①관리의 임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신으로 한다. 은급 및 유족부조료는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관리의 기득권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관리는 그 재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 소권을 가진다. |
| 1407 | |
| 1408 | ②관리는 법률에 정한 조건 및 절차에 의함이 아니면 일시 및 그 직을 면하고 휴직이나 퇴직을 당하거나 또는 소액의 봉급을 받는 다른 관직에 전임되는 일이 없다. |
| 1409 | |
| 1410 | ③모든 직무상의 징벌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고 또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의 신분에 관한 조사에 대하여 관리에게 불리한 사실을 드는 데는 그 관리로 하여금 당해사실에 관하여 발언할 기회를 가지게 한 후이라야 한다. |
| 1411 | |
| 1412 | ④관리의 신문조서는 그 관리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1413 | |
| 1414 | ⑤기득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및 재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소권을 가지는 것은 직업군인에 대하여도 특히 보장한다. 기타 직업군인의 지위에 대하여서는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
| 1415 | |
| 1416 | |
| 1417 | |
| 1418 | |
| 1419 | |
| 1420 | 제130조【관리의 성질, 의견, 결사의 자유 및 관리대표기관】 |
| 1421 | |
| 1422 | |
| 1423 | |
| 1424 | ①관리는 전단체의 사용인이며 일당파의 사용인이 아니다. |
| 1425 | |
| 1426 | ②모든 관리는 정치상의 의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 1427 | |
| 1428 | ③관리를 위하여 제국법률적 세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관리대표기관을 둔다. |
| 1429 | |
| 1430 | |
| 1431 | |
| 1432 | |
| 1433 | |
| 1434 | 제131조【국가, 공공단체의 배상책임과 구상권】 |
| 1435 | |
| 1436 | |
| 1437 | |
| 1438 | ①관리가 그 직무에 속하는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제3자에 대하여 진 바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배상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관리를 사용하는 국가 또는 단체에 속한다. 단 관리에 대한 구상권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본조의 배상에 대하여 통상법원에 출소하는 권리는 배제할 수 없다. |
| 1439 | |
| 1440 | ②상세한 규칙은 권한있는 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1441 | |
| 1442 | |
| 1443 | |
| 1444 | 제132조【명예직】 |
| 1445 | |
| 1446 | 모든 독일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직에 취임할 의무를 진다. |
| 1447 | |
| 1448 | |
| 1449 | |
| 1450 | |
| 1451 | |
| 1452 | 제133조【병역의무】 |
| 1453 | |
| 1454 | |
| 1455 | |
| 1456 |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병역에 종사할 의무를 진다. |
| 1457 | |
| 1458 | ②병역의무는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군대에 속하는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다하게 하고 또한 군의 기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한계도 병역법에 의하여 정한다. |
| 1459 | |
| 1460 | |
| 1461 | |
| 1462 | 제134조【공적 부담의 분담】 |
| 1463 | |
| 1464 | 모든 공민은 그 자력에 따라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균등히 모든 공적 부담을 분담한다. |
| 1465 | |
| 1466 | |
| 1467 | |
| 1468 | |
| 1469 | |
| 1470 | 제3절 종교 및 종교단체 |
| 1471 | |
| 1472 | |
| 1473 | |
| 1474 | |
| 1475 | |
| 1476 | 제135조【신앙 및 양심의 자유】 |
| 1477 | |
| 1478 | |
| 1479 | |
| 1480 | ①국내의 모든 주민은 완전한 신교 및 양심의 자유를 향유한다. |
| 1481 | |
| 1482 | ②종교상의 행위를 안전히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일반의 법률은 본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방해되지 아니한다. |
| 1483 | |
| 1484 | |
| 1485 | |
| 1486 | 제136조【공민의 권리의무와 종교】 |
| 1487 | |
| 1488 | |
| 1489 | |
| 1490 | ①사인 및 공민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는 신교의 자유의 행사를 조건으로 하여 또는 이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
| 1491 | |
| 1492 | ②사인 및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또한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종교상의 신앙과 상관하는 일이 없다. |
| 1493 | |
| 1494 | ③누구든지 그 종교상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특정한 종교단체에 속함에 의하여 특별한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법률의 정한 통계상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청은 인민에 대하여 어느 종교단체에 속하는가를 심문할 수 있다. |
| 1495 | |
| 1496 | ④누구든지 교회의 예배 또는 의식에 참례하고 또는 종교상의 행사에 참가하고 또는 종교상의 선서의 방식을 사용하기를 강제되지 아니한다. |
| 1497 | |
| 1498 | |
| 1499 | |
| 1500 | |
| 1501 | |
| 1502 | 제137조【국교의 부존재와 종교단체의 설립】 |
| 1503 | |
| 1504 | |
| 1505 | |
| 1506 | ①국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 1507 | |
| 1508 | ②종교단체설립의 자유는 보장한다. 국토내에 있는 종교단체가 서로 연합하는 일은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
| 1509 | |
| 1510 | ③모든 종교단체는 그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독립하여 그 사무를 규율하며 또한 관리한다. 종교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그 임원을 임명한다. |
| 1511 | |
| 1512 | ④종교단체는 민법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
| 1513 | |
| 1514 | ⑤종래 공법인이었던 종교단체는 즉 공법인인 것으로 한다. 기타의 종교단체로서 그 조직 및 단체원의 수에 의하여 영속할 가망이 있음이 확실한 것은 그 신청에 의하여 공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법인인 종교단체가 둘 이상 서로 연합하여 단체를 조직할 때에는 그 연합체도 공법인으로 한다. |
| 1515 | |
| 1516 | ⑥공법인인 종교단체는 州의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공적징세명부에 따라 조세를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
| 1517 | |
| 1518 | ⑦세계관보유의 공동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체는 종교단체로 간주된다. |
| 1519 | |
| 1520 | ⑧본조의 규정을 집행하기에 필요한 규정은 州의 입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
| 1521 | |
| 1522 | |
| 1523 | |
| 1524 | 제138조【종교단체와 재산의 보장】 |
| 1525 | |
| 1526 | ① |
| 1527 | |
| 1528 | 법률, 계약 또는 기타의 특별한 법률원인에 의하여 종교단체에 대하여 가졌던 국가의 기부의무는 州의 법률에 의하여 폐지한다. 이에 관한 일반원칙은 제국이 정한다. |
| 1529 | |
| 1530 | ②종교단체 및 종교조합이 그 예배, 종교 및 자선의 목적을 위하여 하는 영조물, 재단 및 기타의 재산에 대하여 가진 소유권, 기타의 권리는 보장한다. |
| 1531 | |
| 1532 | |
| 1533 | |
| 1534 | 제139조【국경일, 일요일, 안식일】 |
| 1535 | |
| 1536 | 일요일 및 국정의 축일은 안식 및 정신고양의 날로서 법률상 보호된다. |
| 1537 | |
| 1538 | |
| 1539 | |
| 1540 | 제140조【군인, 군속에 대한 종교상의 자유】 |
| 1541 | |
| 1542 | 군대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그 종교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
| 1543 | |
| 1544 | |
| 1545 | |
| 1546 | 제141조【종교상의 행위】 |
| 1547 | |
| 1548 | 군대, 병원, 교도소 또는 기타의 공적 영조물에 있어서 기도 및 정신수양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교단체로 하여금 종교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의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
| 1549 | |
| 1550 | |
| 1551 | |
| 1552 | |
| 1553 | |
| 1554 | |
| 1555 | |
| 1556 | 제4절 교양 및 학교 |
| 1557 | |
| 1558 | |
| 1559 | |
| 1560 | 제142조【예술, 학술의 자유】 |
| 1561 | |
| 1562 | 예술, 학술 및 그 교수는 자유로 한다.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그 조성에 참여한다. |
| 1563 | |
| 1564 | |
| 1565 | |
| 1566 | |
| 1567 | |
| 1568 | 제143조【소년의 교육과 교원의 양성】 |
| 1569 | |
| 1570 | |
| 1571 | |
| 1572 | ①소년을 교육하기 위하여 공적 영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설비에 대하여는 제국, 각 州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협력한다. |
| 1573 | |
| 1574 | ②교원의 양성에 관한 규정은 일반고등교육에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전제국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정한다. |
| 1575 | |
| 1576 | ③공립학교의 교원은 국가의 관리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진다. |
| 1577 | |
| 1578 | |
| 1579 | |
| 1580 | 제144조【학교의 감독】 |
| 1581 | |
| 1582 | 모든 학교는 국가의 감독에 따른다. 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에 관여하게 할 수 있다. 학교의 감독임무를 담당하는 관리는 이로써 주된 직무로 하고 또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 1583 | |
| 1584 | |
| 1585 | |
| 1586 | 제145조【취학의무】 |
| 1587 | |
| 1588 | 취학의무는 일반의 의무로 한다. 취학의무의 이행은 8학년 이상을 가진 초등학교 및 이를 수료한 후 만 18년에 이르기까지 보습학교에서 수학하는 것으로써 원칙으로 한다. 초등학교 및 보습학교의 교육 및 학용품은 무상으로 한다. |
| 1589 | |
| 1590 | |
| 1591 | |
| 1592 | |
| 1593 | |
| 1594 | 제146조【공립학교제도】 |
| 1595 | |
| 1596 | |
| 1597 | |
| 1598 | ①공립학교제도는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모두에게 일반적인 초등교육을 위에 중등 및 고등교육제도를 둔다. 이러한 학교의 설립은 평생직업의 다양성이 기준이 되고, 아동을 특정한 학교에 입학시킬 것인가 여부는 전적으로 아동의 성질 및 경향에 의하여 정할 것이며, 그 양친의 경제상 및 사회상의 지위 또는 종교상의 신앙에 의하여 정하여서는 안 된다. |
| 1599 | |
| 1600 | ②지방자치단체 내에 있어서 아동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의미에서의 학교경영에 방해가 없는 한 그 속하는 특정한 종교 또는 세계관의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가급적 아동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상세한 것은 제국법률의 정한 원칙에 따라 각 州의 입법에 의하여 정한다. |
| 1601 | |
| 1602 | ②영세민으로 하여금 중등 및 고등의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제국, 각 州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수단을 시설하고 특히 중등 및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의 양친에 대하여 그 교육을 마치기에 이르기까지 학자금을 보조하여야 한다. |
| 1603 | |
| 1604 | |
| 1605 | |
| 1606 | |
| 1607 | |
| 1608 | 제147조【사립학교제도】 |
| 1609 | |
| 1610 | |
| 1611 | |
| 1612 | ①공립학교의 대용이 될 사립학교는 국가의 인가를 요하고 또한 각 州의 법률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립학교의 교육의 목적 및 설비와 그 교원의 학술적 교양이 공립학교에 떨어짐이 없고 또한 학생의 양친의 자산에 응하여 학생의 대우를 달리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그 인가를 하여야 하며, 교원의 경제상 및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보장이 불충분할 때에는 그 인가를 거절하여야 한다. |
| 1613 | |
| 1614 | ②사립초등학교는 제146조 제2항에 의하여 의사를 존중할 소수의 아동보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어서 그 종파 또는 세계관의 공립초등학교의 설립이 없을 때 또는 교육행정청이 특별한 교육상의 이익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1615 | |
| 1616 | ③사립의 예비학교는 폐지한다. |
| 1617 | |
| 1618 | ④공립학교의 대용이 아닌 사립학교는 현행법에 의한다. |
| 1619 | |
| 1620 | |
| 1621 | |
| 1622 | |
| 1623 | |
| 1624 | 제148조【학교교육의 사명, 초등학교제도】 |
| 1625 | |
| 1626 | |
| 1627 | |
| 1628 | ①각 학교에서는 독일국민성 및 국제적 협조의 정신을 통하여 도덕적 수양, 공민으로서의 사상, 인격 및 전문적 재능의 완성에 힘써야 한다. |
| 1629 | |
| 1630 | ②공립학교의 교육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자의 감정을 해하지 아니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 1631 | |
| 1632 | ③공민학교 및 노동교육은 학교의 교과의 일부로 한다. 각 아동이 취학의무를 종료할 때에 헌법의 사본을 수령한다. |
| 1633 | |
| 1634 | ④국민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국민교육제도는 제국, 각 州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다. |
| 1635 | |
| 1636 | |
| 1637 | |
| 1638 | |
| 1639 | |
| 1640 | 제149조【종교교육】 |
| 1641 | |
| 1642 | |
| 1643 | |
| 1644 | ①종교교육은 무종교 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통상의 교과로 한다. |
| 1645 | |
| 1646 | ②종교교육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학교법으로 정한다. 종교교육은 국가의 감독권과 상관없이 당해종교단체의 의무에 준하여 행하여 진다. |
| 1647 | |
| 1648 | ③종교교육의 실시 및 교회설비의 이용은 교원의 의사표시에 맡긴다. 종교교육의 교과 및 교회의 양식 기타의 행위에 출석하는 것은 아동의 종교적 교양을 지정할 자의 의사표시에 맡긴다. |
| 1649 | |
| 1650 | ④대학의 신학과는 존치한다. |
| 1651 | |
| 1652 | |
| 1653 | |
| 1654 | |
| 1655 | |
| 1656 | 제150조【미술, 천연기념물과 명승풍경의 보호】 |
| 1657 | |
| 1658 | |
| 1659 | |
| 1660 | ①미술, 역사 및 자연의 기념물과 명승풍경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 1661 | |
| 1662 | ②독일의 미술상의 소장품이 외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제국의 사무로 한다. |
| 1663 | |
| 1664 | |
| 1665 | |
| 1666 | |
| 1667 | |
| 1668 | |
| 1669 | |
| 1670 | 제5절 경제생활 |
| 1671 | |
| 1672 | |
| 1673 | |
| 1674 | |
| 1675 | |
| 1676 | 제151조【경제상의 자유보장】 |
| 1677 | |
| 1678 | |
| 1679 | |
| 1680 | ①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자로 하여금 인간의 가치에 타당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정의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각자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
| 1681 | |
| 1682 | ②법률상의 강제는 권리의 침해를 방호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복리의 중대한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하는 이외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통상 및 영업의 자유는 제국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 1683 | |
| 1684 | |
| 1685 | |
| 1686 | |
| 1687 | |
| 1688 | 제152조【계약자유의 원칙】 |
| 1689 | |
| 1690 | |
| 1691 | |
| 1692 | ①경제상의 거래에 있어서는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적용한다. |
| 1693 | |
| 1694 | ②고리는 금지한다. |
| 1695 | |
| 1696 | ③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 1697 | |
| 1698 | |
| 1699 | |
| 1700 | |
| 1701 | |
| 1702 | 제153조【소유권의 보장과 공용징수】 |
| 1703 | |
| 1704 | |
| 1705 | |
| 1706 | ①소유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 1707 | |
| 1708 | ②공용징수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또한 법률의 근거에 기하여서만 할 수 있다. 공용징수는 제국법률에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보상금액에 대하여 쟁의가 있을 때에는 제국법률에 달리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법원에 출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州,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상의 단체에 대하여 제국이 공용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
| 1709 | |
| 1710 | ③소유권은 의무를 포함한다.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711 | |
| 1712 | |
| 1713 | |
| 1714 | 제154조【상속권의 보장】 |
| 1715 | |
| 1716 | 상속권은 민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취득할 부분은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
| 1717 | |
| 1718 | |
| 1719 | |
| 1720 | |
| 1721 | |
| 1722 | 제155조【토지의 분배 및 이용에 대한 국가의 감독】 |
| 1723 | |
| 1724 | |
| 1725 | |
| 1726 | ①토지의 분배 및 이용은 국가가 감독하고 그 남용을 막으며 또한 모든 독일인에게 건강한 주거를 제공하며 모든 독일의 가족 특히 다수의 자녀를 가진 가족에게 그 수요를 충족하는 주거와 가산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장래 제정할 가산법에 있어서는 특히 출정군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
| 1727 | |
| 1728 | ②토지의 취득이 주거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척을 장려하기 위하여 또는 농업의 발달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용할 수 있다. 세습재산은 폐지한다. |
| 1729 | |
| 1730 | ③토지를 개척하고 이용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공공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로 한다. 노력 또는 자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서 발생한 토지의 가격의 증가는 공공을 위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
| 1731 | |
| 1732 | ④모든 토지의 매장물 및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연력은 국가가 감독한다. 사적 특권은 법률에 의하여 국유로 옮겨야 한다. |
| 1733 | |
| 1734 | |
| 1735 | |
| 1736 | |
| 1737 | |
| 1738 | 제156조【사기업의 공유와 공공경제의 원칙】 |
| 1739 | |
| 1740 | |
| 1741 | |
| 1742 | ①제국은 법률에 의하여 공용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회적이 되기에 적당한 사적인 경제적 기업을 보상해주고 공유로 옮길 수 있다. 각 州 또는 공공단체는 스스로 경제적인 기업 및 단체의 감리에 참여하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써 이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할 수 있다. |
| 1743 | |
| 1744 | ②제국은 공공경제의 목적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하여 자치의 기초에 입각한 경제적인 기업 및 단체를 결합시켜서 모든 국민중의 생산계급의 협력을 확보하고 노동고용자 및 후보자로 하여금 그 관리에 참여시키며 또한 경제적 화물의 생산․제조․분배․소비․가격과 전출입을 공공경제의 원칙에 따라 규율할 수 있다. |
| 1745 | |
| 1746 | ③생산조합 및 신용조합과 그 연합은 그 청구에 의하여 그 조직의 특색을 고려하여 공공경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
| 1747 | |
| 1748 | |
| 1749 | |
| 1750 | 제157조【노동력의 보호】 |
| 1751 | |
| 1752 | ①노동력은 제국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 1753 | |
| 1754 | ②제국은 통일적인 노동법을 정한다. |
| 1755 | |
| 1756 | |
| 1757 | |
| 1758 | 제158조【정신적 노작, 저작자, 발명자 및 미술가의 보호】 |
| 1759 | |
| 1760 | ①정신적 노작, 저작자, 발명자 및 미술가의 권리는 제국의 보호를 받는다. |
| 1761 | |
| 1762 | ②독일의 학술, 예술 및 기술의 작품은 국제조약에 의하여 외국에 있어서도 유효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
| 1763 | |
| 1764 | |
| 1765 | |
| 1766 | 제159조【노동조건의 유지개선, 결사자유의 보장】 |
| 1767 | |
| 1768 | 노동조건 및 거래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결사의 목적은 누구에게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직업에 대하여도 보장한다. 이 자유를 제한하고 또는 방해하는 약정 및 조치는 모두 금지한다. |
| 1769 | |
| 1770 | |
| 1771 | |
| 1772 | 제160조【노동자의 공민권행사의 보호】 |
| 1773 | |
| 1774 | 고용 또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피용자 또는 노동자는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또한 현저히 업무의 집행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위탁을 받은 공적 명예직을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의 시간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한 보상의 청구는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한다. |
| 1775 | |
| 1776 | |
| 1777 | |
| 1778 | 제161조【보험제도의 설치】 |
| 1779 | |
| 1780 | 건강 및 노동능력을 유지하고 산부를 보호하며 그 연령, 병약 및 생활의 변화에 의한 경제상의 결과를 방호하기 위하여 제국은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속적인 참여를 하게 하는 개괄적인 보험제도를 설치한다. |
| 1781 | |
| 1782 | |
| 1783 | |
| 1784 | 제162조【국제법상에 있어서의 노동계급의 사회적 권리보장】 |
| 1785 | |
| 1786 | 제국은 세계의 모든 노동계층으로 하여금 최소한도로 일반적인 사회적 권리를 얻게 하도록 국제법규로써 노동자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것을 지지한다. |
| 1787 | |
| 1788 | |
| 1789 | |
| 1790 | |
| 1791 | |
| 1792 | 제163조【인신의 자유와 사회적 보장】 |
| 1793 | |
| 1794 | |
| 1795 | |
| 1796 | ①모든 독일인은 그 정신적 및 육체적인 힘을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게 활용할 도의적 의무를 진다. 단 인신의 자유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
| 1797 | |
| 1798 | ②모든 독일인은 그 경제적 노동에 의하여 그 생활자료를 얻을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적당한 노동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생활비를 지급한다. 상세한 것은 특별히 제국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
| 1799 | |
| 1800 | |
| 1801 | |
| 1802 | 제164조【중류계급의 방호】 |
| 1803 | |
| 1804 | 농업, 공업 및 상업에 있어서 자주적인 중류계급은 입법 및 행정에 의하여 장려되어야 하고, 과중한 부담을 지거나 타에 흡수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 1805 | |
| 1806 | |
| 1807 | |
| 1808 | |
| 1809 | |
| 1810 | 제165조【노사의 동등권, 노동자회의, 경제회의】 |
| 1811 | |
| 1812 | |
| 1813 | |
| 1814 | ①노동자 및 피고용자는 사용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서로 공동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의 규율과 생산력의 전경제적 향상에 협력한다. 양자 어느 편에 있어서도 조직화 및 그 연합이 허용된다. |
| 1815 | |
| 1816 | ②노동자 및 피고용자는 그 사회상 및 경제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산업노동자회의와 경제구역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지방노동자회의 및 제국노동자회의로써 그 법률상의 대표자로 한다. |
| 1817 | |
| 1818 | ③지방노동자회의 및 제국노동자회의는 사용자 및 기타 관계 있는 계급의 대표자와 함께 전경제적 임무를 수행하고 또한 사회화정책법의 집행에 협력하기 위하여 지방경제회의 및 제국경제회의를 구성한다. 지방경제회의 및 제국경제회의의 구성은 모든 중요한 직업집단이 그 경제상 및 사회상의 지위에 상당하는 대표자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
| 1819 | |
| 1820 | ④사회정책 및 경제정책에 관한 법률안으로서 기본적 규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국정부는 그 제출 전에 제국경제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국경제회의는 스스로 이 종류의 법률안에 대하여 건의를 할 권리를 가진다. |
| 1821 | |
| 1822 | ⑤제국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국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국경제회의는 그 의원의 1인을 의회에 파견하여 그 제안을 대표케 할 수 있다. |
| 1823 | |
| 1824 | ⑥노동자회의 및 경제회의에는 위임된 영역에 있어서 감독 및 행정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 1825 | |
| 1826 | ⑦노동자회의 및 경제회의의 구성 및 임무와 이러한 회의의 다른 사회적 자치단체에 대한 관계를 정하는 것은 제국의 전속사항으로 한다. |
| 1827 | |
| 1828 | |
| 1829 | |
| 1830 | |
| 1831 | |
| 1832 | |
| 1833 | |
| 1834 | 경제규정 및 부칙 |
| 1835 | |
| 1836 | |
| 1837 | |
| 1838 | 제166조【제국법원의 속행】 |
| 1839 | |
| 1840 | 제국행정법원의 설치에 이르기까지는 선거심사법원의 구성에 관하여 제국법원으로써 대신한다. |
| 1841 | |
| 1842 | |
| 1843 | |
| 1844 | 제167조【州영역의 변경, 신州의 설립규정의 발효기】 |
| 1845 | |
| 1846 | 제18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헌법공포시로부터 2년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
| 1847 | |
| 1848 | |
| 1849 | |
| 1850 | 제168조【프로이센의 전투표】 |
| 1851 | |
| 1852 | 제63조에 정한 州법률의 공포에 이르기까지 제국참의원에 있어서의 프로이센의 모든 투표권은 정부구성원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단 1년을 넘지 못한다. |
| 1853 | |
| 1854 | |
| 1855 | |
| 1856 | 제169조【관세 및 소비세의 시행기일】 |
| 1857 | |
| 1858 | ①제83조 제1항의 규정의 시행기일은 제국정부가 정한다. |
| 1859 | |
| 1860 | ②상당한 경과시기의 동안 관세 및 소비세의 징수 및 관리는 각 州의 희망에 의하여 각 州에 맡길 수 있다. |
| 1861 | |
| 1862 | |
| 1863 | |
| 1864 | 제170조【바이에른 및 뷔르템베르크의 우편 및 전신행정】 |
| 1865 | |
| 1866 | ①바이에른 및 뷔르템베르크의 우편 및 전신행정은 1921년 4월 1일까지 제국에 이관하여야 한다. |
| 1867 | |
| 1868 | ②1920년 10월 1일까지 인도의 조건에 대하여 협상이 부조할 때에는 국사법원이 판결한다. |
| 1869 | |
| 1870 | ③인도에 이르기까지는 바이에른 및 뷔르템베르크의 종래의 권리와 의무는 그 효력을 계속한다. 단 인접외국과의 우편 및 전신의 교통은 제국만이 정한다. |
| 1871 | |
| 1872 | |
| 1873 | |
| 1874 | 제171조【州유철도, 수로, 선로표지】 |
| 1875 | |
| 1876 | ①州유철도, 수로 및 선로표지는 1921년 4월 1일까지 제국에 옮겨야 한다. |
| 1877 | |
| 1878 | ②1920년 10월 1일까지 인도의 조건에 대하여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사법원이 판결한다. |
| 1879 | |
| 1880 | |
| 1881 | |
| 1882 | 제172조【평의회의 속행】 |
| 1883 | |
| 1884 | 국사재판소에 관한 제국법률의 발효시까지는 그 권한은 7인으로 구성된 평의회가 행한다. 7인중 4인은 제국의회에서 3인으로 제국법원에서 각각 그 의원 또는 소속 중에서 선거한다. 평의회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는 평의회 스스로 정한다. |
| 1885 | |
| 1886 | |
| 1887 | |
| 1888 | 제173조【기부의무의 효력】 |
| 1889 | |
| 1890 | 제138조에 의한 제국법률의 공포에 이르기까지는 법률 조약 또는 기타의 특별한 법률원인에 기한 종교단체에 대한 각 州의 종전의 기부의무는 역시 그 효력을 계속한다. |
| 1891 | |
| 1892 | |
| 1893 | |
| 1894 | 제174조【현행법령의 효력】 |
| 1895 | |
| 1896 | 제146조 제2항에 의한 제국법률공포에 이르기까지는 현존한 법률상태를 계속한다. 이 법률은 종교에 의하여 나누어지지 아니한 학교의 법률상 존립하는 지역에 대하여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
| 1897 | |
| 1898 | |
| 1899 | |
| 1900 | 제175조【영전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
| 1901 | |
| 1902 | 제109조의 규정은 1914년 내지 1919년의 전역에 있어서의 전공에 대하여 부여한 훈장 및 영예기장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903 | |
| 1904 | |
| 1905 | |
| 1906 | 제176조【선서】 |
| 1907 | |
| 1908 | 모든 관리, 군인은 이 헌법에 대하여 선서하여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정한다. |
| 1909 | |
| 1910 | |
| 1911 | |
| 1912 | 제177조【선서방식】 |
| 1913 | |
| 1914 | 현행법률에 있어서 선서에 종교상의 선서의 방식을 사용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서자는 종교상의 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는 선서한다｣고 선언함에 의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기타에 있어서는 법률에 규정한 선서의 내용은 그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 1915 | |
| 1916 | |
| 1917 | |
| 1918 | |
| 1919 | |
| 1920 | 제178조【폐지법률】 |
| 1921 | |
| 1922 | |
| 1923 | |
| 1924 | ①1871년 4월 16일의 독일제국헌법 및 1919년 2월 10일의 가(假)정부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
| 1925 | |
| 1926 | ②기타의 제국법률 및 명령은 이 헌법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 유효로 한다.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이유에서 조인한 강화조약의 규정은 헌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방해되지 아니한다. |
| 1927 | |
| 1928 | ③종래의 법률에 기하여 적법으로 발한 관청의 명령은 다른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가진다. |
| 1929 | |
| 1930 | |
| 1931 | |
| 1932 | |
| 1933 | |
| 1934 | 제179조【신헌법규정의 대치】 |
| 1935 | |
| 1936 | |
| 1937 | |
| 1938 | ①법률 또는 명령에 정한 규정 또는 기관으로서 이 헌법에 의하여 폐지된 것은 이 헌법에 정한 이에 해당한 규정 및 기관이 이에 대치되다. 특히 국민회의에 대하여서는 제국의회 연방위원회에 대하여서는 제국참의원 가정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에 대하여서는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이 이에 대치된다. |
| 1939 | |
| 1940 | ②종래의 규정에 의하여 연방위원회에 속하였던 명령공포권은 제국정부에 속한다. 제국정부는 명령의 공포시에 헌법의 조항에 따라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1941 | |
| 1942 | |
| 1943 | |
| 1944 | 제180조【의회와 대통령의 직무】 |
| 1945 | |
| 1946 | 연 1회 제국의회의 성립에 이르기까지는 국민회의로써 제국의회에 대신하는 것으로 한다. 초대 제국대통령의 취임에 이르기까지는 그 직무는 임시제국권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제국대통령이 행한다. |
| 1947 | |
| 1948 | |
| 1949 | |
| 1950 | 제181조【신헌법의 결정과 시행기일】 |
| 1951 | |
| 1952 | 독일국민은 그 국민회의를 통하여 이 헌법을 결의하고 통과시켰다.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1953 | |
| 1954 | |
| 1955 | |
| 1956 | 1919년 8월 11일 슈바르츠부르크에서 |
| 1957 | |
| 1958 | |
| 1959 | |
| 1960 | |
| 1961 | |
| 1962 | |
| 1963 | |
| 1964 | |
| 1965 | |
| 1966 | |
| 1967 | |
| 1968 | |
| 1969 | |
| 1970 | |
| 1971 | |
| 1972 | Die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es |
| 1973 | |
| 1974 | (“Weimarer Reichsverfassung”) |
| 1975 | |
| 1976 | 11. August 1919 |
| 1977 | |
| 1978 | (Reichsgesetzblatt 1919, S. 1383) |
| 1979 | |
| 1980 | |
| 1981 | |
| 1982 | Dieses Dokument ist noch in Bearbeitung und befindet sich im unkorrigierten Entwurfsstadium. |
| 1983 | |
| 1984 | Eine ausfuhrliche Edition des Textes mit zahlreichen Anmerkungen und Kennzeichnungen spaterer Erganzung findet sich bei Huber, Ernst Rudolf：Dokumente zur deutschen Verfassungsgeschichte, Band 4：Deutsche Verfassungsdokumente 1919-1933, 3. Aufl. 1992, S. 151-179. |
| 1985 | |
| 1986 | [Praambel] |
| 1987 | |
| 1988 | Das Deutsche Volk, einig in seinen Stammen und von dem Willen beseelt, sein Reich in Freiheit und Gerechtigkeit zu erneuern und zu festigen, dem inneren und dem außeren Frieden zu dienen und den gesellschaftlichen Fortschritt zu fordern, hat sich diese Verfassung gegeben. |
| 1989 | |
| 1990 | Erster Hauptteil Aufbau und Aufgaben des Reichs |
| 1991 | |
| 1992 | Erster Abschnitt：Reich und Lander |
| 1993 | |
| 1994 | Artikel 1 |
| 1995 | |
| 1996 | Das Deutsche Reich ist eine Republik. Di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 |
| 1997 | |
| 1998 | Artikel 2 |
| 1999 | |
| 2000 | Das Reichsgebiet besteht aus den Gebieten der deutschen Lander. Andere Gebiete konnen durch Reichsgesetz in das Reich aufgenommen werden, wenn es ihre Bevolkerung kraft des Selbstbestimmungsrechts begehrt. |
| 2001 | |
| 2002 | Artikel 3 |
| 2003 | |
| 2004 | Die Reichsfarben sind schwarz-rot-gold. Die Handelsflagge ist schwarz-weiß-rot mit den Reichsfarben in der oberen inneren Ecke. |
| 2005 | |
| 2006 | Artikel 4 |
| 2007 | |
| 2008 | Die allgemein anerkannten Regeln des Volkerrechts gelten als bindende Bestandteile des deutschen Reichsrechts. |
| 2009 | |
| 2010 | Artikel 5 |
| 2011 | |
| 2012 | Die Staatsgewalt wird in Reichsangelegenheiten durch die Organe des Reichs auf Grund der Reichsverfassung, in Landesangelegen- heiten durch die Organe der Lander auf Grund der Landerverfass- ungen ausgeubt. |
| 2013 | |
| 2014 | Artikel 6 |
| 2015 | |
| 2016 | Das Reich hat die ausschließliche Gesetzgebung uber： |
| 2017 | |
| 2018 | 1. die Beziehungen zum Ausland; |
| 2019 | |
| 2020 | 2. das Kolonialwesen; |
| 2021 | |
| 2022 | 3.die Staatsangehorigkeit, die Freizugigkeit, die Ein- und Auswan- derung und die Auslieferung; |
| 2023 | |
| 2024 | 4. die Wehrverfassung; |
| 2025 | |
| 2026 | 5. das Munzwesen |
| 2027 | |
| 2028 | 6. das Zollwesen sowie die Einheit des Zoll- und Handelsgebiets und die Freizugigkeit des Warenverkehrs; |
| 2029 | |
| 2030 | 7.das Post- und Telegraphenwesen einschließlich des Fernsprech- wesens. |
| 2031 | |
| 2032 | Artikel 7 |
| 2033 | |
| 2034 | Das Reich hat die Gesetzgebung uber： |
| 2035 | |
| 2036 | 1. das burgerliche Recht; |
| 2037 | |
| 2038 | 2. das Strafrecht; |
| 2039 | |
| 2040 | 3. das gerichtliche Verfahren einschließlich des Strafvollzugs sowie die Amtshilfe zwischen Behorden; |
| 2041 | |
| 2042 | 4. das Paßwesen und die Fremdenpolizei |
| 2043 | |
| 2044 | 5. das Armenwesen und die Wandererfursorge |
| 2045 | |
| 2046 | 6. das Presse-, Vereins- und Versammlungswesen; |
| 2047 | |
| 2048 | 7. die Bevolkerungspolitik, die Mutterschafts-, Sauglings-, Kinder- und Jugendfursorge; |
| 2049 | |
| 2050 | 8. das Gesundheitswesen, das Veterinarwesen und den Schntz der Pflanzen gegen Krankheiten und Schadlinge |
| 2051 | |
| 2052 | 9. das Arbeitsrecht, die Versicherung und den Schutz der Arbeiter und Angestellten sowie den Arbeitsnachweis; |
| 2053 | |
| 2054 | 10. die Einrichtung beruflicher Vertretungen fur das Reichsgebiet |
| 2055 | |
| 2056 | 11. die Fursorge fur die Kriegsteilnehmer und ihre Hinterbliebenen; |
| 2057 | |
| 2058 | 12. das Enteignungsrecht; |
| 2059 | |
| 2060 | 13. die Vergesellschaftung von Naturschatzen und wirtschaftlichen Unternehmungen sowie die Erzeugung, Herstellung, Verteilung und Preisgestaltung wirtschaftlicher Guter fur die Gemein- wirtschaft |
| 2061 | |
| 2062 | 14. den Handel, das Maß- und Gewichtswesen, die Ausgabe von Papiergeld, das Bankwesen sowie das Borsenwesen; |
| 2063 | |
| 2064 | 15. den Verkehr mit Nahrungs- und Genußmitteln sowie mit Gegenstanden des taglichen Bedarfs; |
| 2065 | |
| 2066 | 16. das Gewerbe und den Bergbau; |
| 2067 | |
| 2068 | 17. das Versicherungswesen; |
| 2069 | |
| 2070 | 18. die Seeschiffahrt, die Hochsee- und Kustenfischerei; |
| 2071 | |
| 2072 | 19.die Eisenbahnen, die Binnenschiffahrt, den Verkehr mit Kraftfahrzeugen zu Lande, zu Wasser und in der Luft, sowie den Bau von Landstraßen, soweit es sich um den allgemeinen Verkehr und die Landesverteidigung handelt; |
| 2073 | |
| 2074 | 20. das Theater- und Lichtspielwesen. |
| 2075 | |
| 2076 | Artikel 8 |
| 2077 | |
| 2078 | Das Reich hat ferner die Gesetzgebung uber die Abgaben und sonstigen Einnahmen, soweit sie ganz oder teilweise fur seine Zwecke in Anspruch genommen werden. Nimmt das Reich Abgaben oder sonstige Einnahmen in Anspruch, die bisher den Landern zustanden, so hat es auf die Erhaltung der Lebensfahigkeit der Lander Rucksicht zu nehmen. |
| 2079 | |
| 2080 | Artikel 9 |
| 2081 | |
| 2082 | Soweit ein Bedurfnis fur den Erlaß einheitlicher Vorschriften vorhanden ist, hat das Reich die Gesetzgebung uber： |
| 2083 | |
| 2084 | 1. die Wohlfahrtspflege; |
| 2085 | |
| 2086 | 2. den Schutz der offentlichen Ordnung und Sicherheit. |
| 2087 | |
| 2088 | Artikel 10 |
| 2089 | |
| 2090 | Das Reich kann im Wege der Gesetzgebung Grundsatze aufstellen fur： |
| 2091 | |
| 2092 | 1. die Rechte und Pflichten der Religionsgesellschaften; |
| 2093 | |
| 2094 | 2. das Schulwesen einschließlich des Hochschulwesens und des wissenschaftlichen Buchereiwesens; |
| 2095 | |
| 2096 | 3. das Recht der Beamten aller offentlichen Korperschaften; |
| 2097 | |
| 2098 | 4. das Bodenrecht, die Bodenverteilung, das Ansiedlungs- und Heimstattenwesen, die Bindung des Grundhesitzes, das Wohn- ungswesen und die Bevolkerungsverteilung; |
| 2099 | |
| 2100 | 5. das Bestattungswesen. |
| 2101 | |
| 2102 | Artikel 11 |
| 2103 | |
| 2104 | Das Reich kann im Wege der Gesetzgebung Grundsatze uber die Zulassigkeit und Erhebungsart von Landesabgaben aufstellen, soweit sie erforderlich sind, um |
| 2105 | |
| 2106 | 1. Schadigung der Einnahmen oder der Handelsbeziehungen des Reichs, |
| 2107 | |
| 2108 | 2. Doppelbesteuerungen, |
| 2109 | |
| 2110 | 3. ubermaßige oder verkehrsbehindernde Belastung der Benutzung offentlicher Verkehrswege und Einrichtungen mit Gebuhren, |
| 2111 | |
| 2112 | 4. steuerliche Benachteiligungen eingefuhrter Waren gegenuber den eigenen Erzeugnissen im Verkehre zwischen den einzelnen Landern und Landesteilen oder |
| 2113 | |
| 2114 | 5. Ausfuhrpramien |
| 2115 | |
| 2116 | auszuschließen oder wichtige Gesellschaftsinteressen zu wahren. |
| 2117 | |
| 2118 | Artikel 12 |
| 2119 | |
| 2120 | Solange und soweit das Reich von seinem Gesetzgebungsrechte keinen |
| 2121 | |
| 2122 | Gebrauch macht, behalten die Lander das Recht der Gesetzgebung. Dies gilt nicht fur die ausschließliche Gesetzgebung des Reichs. |
| 2123 | |
| 2124 | Gegen Landesgesetze, die sich auf Gegenstande des Artikel 7 Ziffer 13 bezie |
| 2125 | |
| 2126 | hen, steht der Reichsregierung, sofern dadurch das Wohl der Gesamtheit im Reiche beruhrt wird, ein Einspruchsrecht zu. |
| 2127 | |
| 2128 | Artikel 13 |
| 2129 | |
| 2130 | Reichsrecht bricht Landrecht. |
| 2131 | |
| 2132 | Bestehen Zweifel oder Meinungsverschiedenheiten darnber, ob eine landes |
| 2133 | |
| 2134 | rechtliche Vorschrift mit dem Reichsrecht vereinbar ist, so kann die zustandige Reichs- oder Landeszentralbehorde nach naherer Vorschrift eines Reichsgesetzes die Entscheidung eines obersten Gerichtshofs des Reichs anrufen 4. |
| 2135 | |
| 2136 | Artikel 14 |
| 2137 | |
| 2138 | Die Reichsgesetze werden durch die Landesbehorden ausgefuhrt, soweit nicht die Reichsgesetze etwas anderes bestimmen. |
| 2139 | |
| 2140 | Artikel 15 |
| 2141 | |
| 2142 | Die Reichsregierung ubt die Aufsicht in den Angelegenheiten aus, in denen dem Reiche das Recht der Gesetzgebung zusteht. |
| 2143 | |
| 2144 | Soweit die Reichsgesetze von den Landesbehorden auszufuhren sind, kann die Reichsregierung allgemeine Anweisungen erlassen. Sie ist ermachtigt, zur Uberwachung der Ausfuhrung der Reichsgesetze zu den Landeszentralbehorden und mit ihrer Zustimmung zu den unteren Behorden Beauftragte zu entsenden. |
| 2145 | |
| 2146 | Die Landesregierungen sind verpflichtet, auf Ersuchen der Reichsregierung Mangel, die bei der Ausfuhrung der Reichsgesetze hervorgetreten sind, zu beseitigen. Bei Meinungsverschiedenheiten kann sowohl die Reichsregierung als die Landesregierung die Entscheidung des Staatsgerichtshofs anrufen, falls nicht durch Reichsgesetz ein anderes Gericht bestimmt ist 5. |
| 2147 | |
| 2148 | Artikel 16 |
| 2149 | |
| 2150 | Die mit der unmittelbaren Reichsverwaltung in den Landern betrauten Beamten sollen in der Regel Landesangehorige sein. Die Beamten, Angestellten und Arbeiter der Reichsverwaltung sind auf ihren Wunsch in ihren Heimatgebieten zu verwenden, soweit dies moglich ist und nicht Rucksichten auf ihre Ausbildung oder Erfordernisse des Dienstes entgegenstehen 6. |
| 2151 | |
| 2152 | Artikel 17 |
| 2153 | |
| 2154 | Jedes Land muß eine freistaatliche Verfassung haben. Die Volksvertretung muß in allgemeiner, gleicher, unmittelbarer und geheimer Wahl von allen reichsdeutschen Mannern und Frauen nach den Grundsatzen der Verhaltniswahl gewahlt werden. Die Landesregierung bedarf des Vertrauens der Volksvertretung. |
| 2155 | |
| 2156 | Die Grundsatze fur die Wahlen zur Volksvertretung gelten auch fur die Gemeindewahlen. Jedoch kann durch Landesgesetz die Wahlberechtigung von der Dauer des Aufenthalts in der Gemeinde bis zu einem Jahr abhangig gemacht werden 7. |
| 2157 | |
| 2158 | Artikel 18 |
| 2159 | |
| 2160 | Die Gliederung des Reichs in Lander soll unter moglichster Berucksichtigung des Willens der beteiligten Bevolkerung der wirtschaftlichen und kulturellen Hochstleistung des Volkes dienen. Die Anderung des Gebiets von Landern und die Neubildung von Landern innerhalb des Reichs erfolgen durch verfassungsanderndes Reichsgesetz 8. |
| 2161 | |
| 2162 | Stimmen die unmittelbar beteiligten Lander zu, so bedarf es nur eines einfachen Reichsgesetzes. |
| 2163 | |
| 2164 | Ein einfaches Reichsgesetz genugt ferner, wenn eines der beteiligten Lander nicht zustimmt, die Gebietsanderung oder Neubildung aber durch den Willen der Bevolkerung gefordert wird und ein uberwiegendes Reichsinteresse sie erheischt. |
| 2165 | |
| 2166 | Der Wille der Bevolkerung ist durch Abstimmung festzustellen. Die Reichsregierung ordnet die Abstimmung an, wenn ein Drittel der zum Reichstag wahlberechtigten Einwohner des abzutrennenden Gebiets es verlangt. |
| 2167 | |
| 2168 | Zum Beschluß einer Gebietsanderung oder Neubildung sind drei Funftel der abgegebenen Stimmen, mindestens aber die Stimmen- mehrheit der Wahlberechtigten erforderlich. Auch wenn es sich nur um Abtrennung eines Teiles eines preufischen Regierungsbezirkos, eines bayerischen Kreises oder in anderen Landern eines entsprechenden Verwaltungsbezirkes handelt, ist der Wille der Bevolkerung des ganzen in Betracht kommenden Bezirkes festzus- tellen. Wenn ein raumlicher Zusammenhang des abzutrennenden Gebiets mit dem Gesamtbezirke nicht besteht, kann auf Grund eines besonderen Reichsgesetzes der Wille der Bevolkerung des abzutrennenden Gebiets als ausreichend erklart werden. |
| 2169 | |
| 2170 | Nach Feststellung der Zustimmung der Bevolkerung hat die Reichsregierung dem Reichstag ein entsprechendes Gesetz zur Beschluffassung vorzulegen. |
| 2171 | |
| 2172 | Entsteht bei der Vereinigung oder Abtrennung Streit uber die Ver- megensauseinandersetzung, so entscheidet hieruber auf Antrag einer Partei der Staatsgerichtshof fur das Deutsche Reich. |
| 2173 | |
| 2174 | Artikel 19 |
| 2175 | |
| 2176 | Uber Verfassungsstreitigkeiten innerhalb eines Landes, in dem kein Gericht zu ihrer Erledigung besteht, sowie uber Streitigkeiten nichtprivatrechtlicher Art zwischen verschiedenen Landern oder zwischen dem Reiche und einem Lande entscheidet auf Antrag eines der streitenden Teile der Staatsgerichtshof fur das ODeutsche Reich, soweit nicht ein anderer Gerichtshof des Reichs zustandig |
| 2177 | |
| 2178 | Der Reichsprasident vollstreckt das Urteil des Staatsgerichtshofs. |
| 2179 | |
| 2180 | Zweiter Abschnitt：Der Reichstag |
| 2181 | |
| 2182 | Artikel 20 |
| 2183 | |
| 2184 | Der Reichstag besteht aus den Abgeordneten des deutschen Volkes 11. |
| 2185 | |
| 2186 | Artikel 21 |
| 2187 | |
| 2188 | Die Abgeordneten sind Vertreter des ganzen Volkes. Sie sind nur ihrem Gewissen unterworfen und an Auftrage nicht gebunden. |
| 2189 | |
| 2190 | Artikel 22 |
| 2191 | |
| 2192 | Die Abgeordneten werden in allgemeiner, gleicher, unmittelbarer und geheimer Wahl von den uber zwanzig Jahre alten Mannern und Frauen nach den Grundsatzen der Verhaltniswahl gewahlt. Der Wahltag muß ein Sonntag oder offentllcher Ruhetag sem. |
| 2193 | |
| 2194 | Das Nahere bestimmt das Reichswahlgesetz 12, |
| 2195 | |
| 2196 | Artikel 23 |
| 2197 | |
| 2198 | Der Reichstag wird auf vier Jahre gewahlt. Spatestens am sechzigsten Tage nach ihrem Ablauf muß die Neuwahl stattfinden. |
| 2199 | |
| 2200 | Der Reichstag tritt zum ersten Male spatestens am dreifigsten Tage nach der Wahl zusammen. |
| 2201 | |
| 2202 | Artikel 24 |
| 2203 | |
| 2204 | Der Reichstag tritt in jedem Jahre am ersten Mittwoch des November amr Sitze der Reichsregierung zusammen. Der Prasident des Reichstags muß ihn fruher berufen, wenn es der Reichsprasident oder mindestens ein Drittel der Reichstagsmitglieder verlangt. |
| 2205 | |
| 2206 | Der Reichstag bestimmt den Schluß der Tagung und den Tag des Wiederzusammentritts. |
| 2207 | |
| 2208 | Artikel 25 |
| 2209 | |
| 2210 | Der Reichsprasident kann den Reichstag auflosen, jedoch nur einmal aus dem gleichen Anlaß 1 3. |
| 2211 | |
| 2212 | Die Neuwahl findet spatestens am sechzigsten Tage nach der Auflosung statt. |
| 2213 | |
| 2214 | Artikel 26 |
| 2215 | |
| 2216 | Der Reichstag wahlt seinen Prasidenten dessen Stellvertreter und seine Schriftfuhrer. Er gibt sich seine Geschaftsordnung ]4. |
| 2217 | |
| 2218 | Artikel 27 |
| 2219 | |
| 2220 | Zwischen zwei Tagungen oder Wahlperioden fuhren Prasident und Stellvertreter der letzten Tagung ihre Geschafte fort. |
| 2221 | |
| 2222 | Artikel 28 |
| 2223 | |
| 2224 | Der Prasident ubt das Hausrecht und die Polizeigewalt im Reichstagsgebaude aus 15, Ihm untersteht die Hausverwaltung; er verfugt uber die Einnah |
| 2225 | |
| 2226 | men und Ausgaben des Hauses nach MaLgabe des Reichshaushalts und vertritt das Reich in allen Rechtsgeschaften und Rechtss- treitigkeiten seiner Verwaltung. |
| 2227 | |
| 2228 | Artikel 29 |
| 2229 | |
| 2230 | Der Reichstag verhandelt offentlich. Auf Antrag von funfzig Mitgliedern kann mit Zweidrittelmehrheit die Offentlichkeit ausges- chlossen werden. |
| 2231 | |
| 2232 | Artikel 30 |
| 2233 | |
| 2234 | Wahrheitsgetreue Berichte uber die Verhandlungen in den offentlichen Sitzungen des Reichstags, eines Landtags oder ihrer Ausschusse bleiben von jeder Verantwortlichkeit frei. |
| 2235 | |
| 2236 | Artikel 31 |
| 2237 | |
| 2238 | Bei dem Reichstag wird ein Wahlprufungsgericht gebildet. Es entscheidet auch uber die Frage, ob ein Abgeordneter die Mitglieds- chaft verloren hat. |
| 2239 | |
| 2240 | Das Wahlprufungsgericht besteht aus Mitgliedern des Reichstags, die dieser fur die Wahlperiode wahlt, und aus Mitgliedern des Reichsverwaltungsgerichts, die der Reichsprasident auf Vorschlag des Prasidiums dieses Gerichts bestellt ․6. |
| 2241 | |
| 2242 | Das Wahlprufungsgericht erkennt auf Grund offentlicher mundlicher Verhandlung durch drei Mitglieder des Reichstags und zwei richterliche Mitglieder. |
| 2243 | |
| 2244 | Außerhalb der Verhandlungen vor dem Wahlprufungsgerichte wird das Verfahren von einem Reichsbeauftragten gefuhrt, den der Reichsprasident ernennt. Im uhrigen wird das Verfahren von dem Wahlprufungsgerichte geregelt l 7. |
| 2245 | |
| 2246 | Artikel 32 |
| 2247 | |
| 2248 | Zu einem Beschlusse des Reichstags ist einfache Stimmenmehrheit erforderlich, sofern die Verfassung kein anderes Stimmenverhaltnis vorschreibt. Fur die vom Reichstag vorzunehmenden Wahlen kann die Geschaftsordnung Ausnahmen zulassen. |
| 2249 | |
| 2250 | Die Beschluffahigkeit wird durch die Geschaftsordnung geregelt. |
| 2251 | |
| 2252 | Artikel 33 |
| 2253 | |
| 2254 | Der Reichstag und seine Ausschusse konnen die Anwesenheit des Reichskanzlers und jedes Reichsministers verlangen. |
| 2255 | |
| 2256 | Der Reichskanzler, die Reichsminister und die von ihnen bestellten Beauftragten haben zu den Sitzungen des Reichstags und seiner Ausschusse Zutritt. Die Lander sich berechtigt, in diese Sitzungen Bevollmachtigte zu entsenden, die den Standpunkt ihrer Regierung zu dem Gegenstande der Verhandlung darlegen. |
| 2257 | |
| 2258 | Auf ihr Verlangen mussen die Regierungsvertreter wahrend der Beratung, die Vertreter der Reichsregierung auch außerhalb der Tagesordnung gehort werden. |
| 2259 | |
| 2260 | Sie unterstehen der Ordnungsgewalt des Vorsitzenden. |
| 2261 | |
| 2262 | Artikel 34 |
| 2263 | |
| 2264 | Der Reichstag hat das Recht und auf Antrag von einem Funftel seiner Mitglieder die Pflicht, Untersuchungsausschusse einzusetzen. Diese Ausschusse erheben in offentlicher Verhandlung die Beweise, die sie oder die Antragsteller fur erforderlich erachten. Die Offent- lichkeit kann vom Untersuchungsausschuß mit Zweidrittelmehrheit ausgeschlossen werden. Die Geschaftsordnun8g regelt das Verfahren des Ausschusses und bestimmt die Zahl seiner Mitglieder . |
| 2265 | |
| 2266 | Die Gerichte und Verwaltungsbehorden sind verpflichtet, dem Ersuchen dieser Ausschusse um Beweiserhebungen Folge zu leisten; die Akten der Behorden sind ihnen auf Verlangen vorzulegen. |
| 2267 | |
| 2268 | Auf die Erhebungen der Ausschusse und der von ihnen ersuchten Behorden finden die Vorschriften der StrafprozeFordnung sinngemaße Anwendung, doch bleibt das Brief-, Post-, Telegraphen- und Fernsprechgeheimnis unberuhrt. |
| 2269 | |
| 2270 | Artikel 35 |
| 2271 | |
| 2272 | Der Reichstag bestellt einen standigen Ausschuß fur auswartige Angelegenheiten, der auch außerhalb der Tagung des Reichstags und nach der Beendigung der Wahlperiode oder der Auflosung des Reichstags bis zum Zusammentrit |
| 2273 | |
| 2274 | te des neuen Reichstags tatig werden kann. Die Sitzungen dieses Ausschusses sind nicht offentlich, wenn nicht der Ausschuß mit Zweidrittelmehrheit die Offentlichkeit beschließt. |
| 2275 | |
| 2276 | Der Reichstag bestellt ferner zur Wahrung der Rechte der Volksvertretung gegenuber der Reichsregierung fur die Zeit außerhalb der Tagung und nach Beendigung einer Wahlperiode [oder der Auflosung des Reichstags bis zum Zusammentritt des neuen Reichstags] einen standigen Ausschuß 19. |
| 2277 | |
| 2278 | Diese Ausschusse haben die Rechte von Untersuchungsausschussen. |
| 2279 | |
| 2280 | Artikel 36 |
| 2281 | |
| 2282 | Kein Mitglied des Reichstags oder eines Landtags darf zu irgendeiner Zeit wegen seiner Abstimmung oder wegen der in Ausubung seines Berufs getanen Außerungen gerichtlich oder dienstlich verfolgt oder sonst außerhalb der Versammlung zur Verantwortung gezogen werden. |
| 2283 | |
| 2284 | Artikel 37 |
| 2285 | |
| 2286 | Kein Mitglied des Reichstags oder eines Landtags kann ohne Genehmigung des Hauses, dem der Abgeordnete angehort, wahrend der Sitzungsperiode wegen einer mit Strafe bedrohten Handlung zur Untersuchung gezogen oder verhaftet werden, es sei denn, daß das Mitglied bei Ausubung der Tat oder spatestens im Laufe des folgenden Tages festgenommen ist. |
| 2287 | |
| 2288 | Die gleiche Genehmigung ist bei jeder anderen Beschrankung der personlichen Freiheit erforderlich, die die Ausubung des Abgeordne- tenberufs beeintrachtigt. |
| 2289 | |
| 2290 | Jedes Strafverfahren gegen ein Mitglied des Reichstags oder eines Landtags und jede Haft oder sonstige Beschrankung seiner personlichen Freiheit wird auf Verlangen des Hauses, dem der Abgeordnete angehort, fur die Dauer der Sitzungsperlode aufgehoben. |
| 2291 | |
| 2292 | Artikel 38 |
| 2293 | |
| 2294 | Die Mitglieder des Reichstags und der Landtage sind berechtigt, uber Personen, die ihnen in ihrer Eigenschaft als Abgeordneten Tatsachen anvertrauen, oder denen sie in Ausubung ihres Abgeordnetenberufs solche anvertraut haben, sowie uber diese Tatsachen selbst das Zeugnis zu verweigern. Auch in Beziehung auf Beschlagnahme von Schriftstucken stehen sie den Personen gleich, die ein gesetzliches Zeugnisverweigerungsrecht haben 20. |
| 2295 | |
| 2296 | Eine Durchsuchung oder Beschlagnahme darf in den Raumen des Reichstags oder eines Landtags nur mit Zustimmung des Prasidenten vorgenommen werden. |
| 2297 | |
| 2298 | Artikel 39 |
| 2299 | |
| 2300 | Beamte und Angehorige der Wehrmacht bedurfen zur Ausubung ihres Amtes als Mitglieder des Reichstags oder eines Landtags keines Urlaubs. |
| 2301 | |
| 2302 | Bewerben sie sich um einen Sitz in diesen Korperschaften, so ist ihnen der zur Vorbereitung ihrer Wahl erforderliche Urlaub zu gewahren 2 1. |
| 2303 | |
| 2304 | Artikel 40 |
| 2305 | |
| 2306 | Die Mitglieder des Reichstags erhalten das Recht zur freien Fahrt auf allen deutschen Eisenbahnen sowie Entschadigung nach Mafgabe eines Reichsgesetzes 22. |
| 2307 | |
| 2308 | [Art.40a. Die Vorschriften der Artikel 36, 37, 38 Abs. 1 und 39 Abs. 1 gelten fur den Prasidenten des Reichstags, seine Stellvertreter und die standigen und ersten stellvertretenden Mitglieder der im Artikel 35 bezeichneten Ausschusse auch fur die Zeit zwischen zwei Tagungen (Sitzungsperioden) oder Wahlperioden des Reichstags. |
| 2309 | |
| 2310 | Das gleiche gilt fur den Prasidenten eines Landtags, seine Stellvertreter und die standigen und ersten stellvertretenden Mitglieder von Ausschussen eines Landtags, wenn sie nach der Landesverfassung außerhalb der Tagung (Sitzungsperiode) oder Wahlperiode tatig werden konnen. |
| 2311 | |
| 2312 | Soweit Artikel 37 eine Mitwirkung des Reichstags oder eines Landtags vorsieht, tritt der Ausschuß zur Wahrung der Rechte der Volksvertretung an die Stelle des Reichstags und, falls Ausschusse des Landtags fortbestehen, der vom Landtag bestimmte Ausschuß an die Stelle des Landtags |
| 2313 | |
| 2314 | Die im Abs. 1 bezeichneten Personen haben zwischen zwei Wahlperioden die im Artikel 40 bezeichneten Rechte.] 23 |
| 2315 | |
| 2316 | Dritter Abschnitt：Der Reichsprasident und die Reichsregierung |
| 2317 | |
| 2318 | Artikel 41 |
| 2319 | |
| 2320 | Der Reichsprasident wird vom ganzen deutschen Volke gewahlt 24, |
| 2321 | |
| 2322 | Wahlbar ist jeder Deutsche, der das funfunddreiLigste Lebenslahr vollendet hat. Das nahere bestimmt ein Reichsgesetz 25, |
| 2323 | |
| 2324 | Artikel 42 |
| 2325 | |
| 2326 | Der Reichsprasident leistet bei der Ubernahme seines Amtes vor dem Reichstag folgenden Eid： |
| 2327 | |
| 2328 | Ich schwore, daß ich meine Kraft dem Wohle des deutschen Volkes widmen seinen Nutzen mehren, Schaden von ihm wenden, die Verfassung und die Gesetze des Reichs wahren, meine Pflichten gewissenhaft erfnllen und Gerechtigkeit gegen jedermann uben werde. |
| 2329 | |
| 2330 | Die Beifugung einer religiosen Beteuerung ist zulassig. |
| 2331 | |
| 2332 | Artikel 43 |
| 2333 | |
| 2334 | Das Amt des Reichsprasidenten dauert sieben Jahre. Wiederwahl ist zulasslg |
| 2335 | |
| 2336 | Vor Ablauf der Frist kann der Reichsprasident auf Antrag des Reichstags durch Volksabstimmung abgesetzt werden. Der Beschluß des Reichstags erfordert Zweldrittelmehrheit. Durch den Beschluß ist der Reichsprasident an der ferneren Ausubung des Amtes verhindert. Die Ablehnung der Absetzung durch die Volksabsn- mmung gilt als neue Wahl und hat die Auflosung des Reichstags zur Folge. |
| 2337 | |
| 2338 | Der Relchsprasident kann ohne Zustimmung des Reichstags nicht strafrechtlich verfolgt werden. |
| 2339 | |
| 2340 | Artikel 44 |
| 2341 | |
| 2342 | Der Reichsprasident kann nicht zugleich Mitglied des Reichstags sein |
| 2343 | |
| 2344 | Artikel 45 |
| 2345 | |
| 2346 | Der Reichsprasident vertritt das Reich volkerrechtlich. Er schließt im Namen des Reichs Bundnisse und andere Vertrage mit auswartigen Machten. Er beglaub gt und empfangt die Gesandten. |
| 2347 | |
| 2348 | Kriegserklarung und Friedensschluß erfolgen durch Reichsgesetz. |
| 2349 | |
| 2350 | Bundnisse und Vertrage mit fremden Staaten, die sich auf Gegen- stande der Reichsgesetzgebung beziehen, bedurfen der Zustimmung des Reichstags. |
| 2351 | |
| 2352 | Artikel 46 |
| 2353 | |
| 2354 | Der Reichsprasident ernennt und entlaft die Reichsbeamten und die Offiziere, soweit nicht durch Gesetz etwas anderes bestimmt ist. Er kann das Ernennungs- und Entlassungsrecht durch andere Behorden ausiih n l cc n 2 |
| 2355 | |
| 2356 | Artikel 47 |
| 2357 | |
| 2358 | Der Reichsprasident hat den Oberbefehl uber die gesamte Wehrmacht des Reichs 2 8, |
| 2359 | |
| 2360 | Artikel 48 |
| 2361 | |
| 2362 | Wenn ein Land die ihm nach der Reichsverfassung oder den Reichsgesetzen obliegenden Pflichten nicht erfullt, kann der Reichsprasident es dazu mit Hilfe der bewaffneten Macht anhalten. |
| 2363 | |
| 2364 | Der Reichsprasident kann wenn im Deutschen Reiche die o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erhebiich gestort oder gefahrdet wird, die zur Wiederherstellung der o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notigen Mahnahmen treffen, erforderlichenfalls mit Hilfe der bewaffneten Macht einschreiten. Zu diesem Zwecke darf er vorubergehend die in den Artikeln 114, 115, 117, 118, 123, 124 und 153 festgesetzten Grundrechte ganz oder zum Teil außer Kraft setzen |
| 2365 | |
| 2366 | Von allen gemaß Abs. 1 oder Abs.2 dieses Artikels getroffenen MaHnahmen hat der Reichsprasident unverzuglich dem Reichstag Kenntnis zu geben. Die MaHnahmen sind auf Verlangen des Reichstags außer Kraft zu setzen 2, |
| 2367 | |
| 2368 | Bei Gefahr im Verzuge kann die Landesregierung fur ihr Gebiet einstweilige Maßnahmen der in Abs.2 bezeichneten Art treffen. Die MaHnahmen sind auf Verlangen des Reichsprasidenten oder des Reichstags außer Kraft zu setzen. |
| 2369 | |
| 2370 | Das Nahere bestimmt ein Reichsgesetz 30. |
| 2371 | |
| 2372 | Artikel 49 |
| 2373 | |
| 2374 | Der Reichsprasident ubt fur das Reich das Beguadigungsrecht aus. Reichsamnestien bedurfen eines Reichsgesetzes 31, |
| 2375 | |
| 2376 | Artikel 5O |
| 2377 | |
| 2378 | Alle Anordnungen und Verfugungen des Reichsprasidenten, auch solche auf dem Gebiete der Wehrmacht, bedurfen zu ihrer Gultigkeit der Gegenzeichnung durch den Reichskanzler oder den zustandigen Reichsminister. Durch die Gegenzeichnung wird die Verantwortung ubernommen. |
| 2379 | |
| 2380 | Artikel 51 |
| 2381 | |
| 2382 | Der Reichsprasident wird im Falle seiner Verhinderung zunachst durch den Reichskanzler vertreten. Dauert die Verhinderung vor- aussichtlich langere Zeit, so ist die Vertretung durch ein Reichsge- setz zu regeln. |
| 2383 | |
| 2384 | Das gleiche gilt fur den Fall einer vorzeitigen Erledigung der Prasidentschaft bis zur Durchfuhrung der neuen Wahl 32, 33, |
| 2385 | |
| 2386 | Artikel 52 |
| 2387 | |
| 2388 | Die Reichsregierung besteht aus dem Reichskanzler und den Reichsministern 34. |
| 2389 | |
| 2390 | Artikel 53 |
| 2391 | |
| 2392 | Der Reichskanzler und auf seinen Vorschlag die Reichsminister werden vom Reichsprasidenten ernannt und entlassen. |
| 2393 | |
| 2394 | Artikel 54 |
| 2395 | |
| 2396 | Der Reichskanzler und die Reichsminister bedurfen zu ihrer Amtsfuhrung des Vertrauens des Reichstags. Jeder von ihnen muß zurucktreten5, wenn ihm der Reichstag durch ausdrucklichen Beschluß sein Vertrauen entzieht 3. |
| 2397 | |
| 2398 | Artikel 55 |
| 2399 | |
| 2400 | Der Reichskanzler fuhrt den Vorsitz in der Reichsregierung und leitet ihre Geschafte nach einer Geschaftsordnung, die von der Reichsregierung beschlossen und vom Reichsprasidenten genehmigt wird 36. |
| 2401 | |
| 2402 | Artikel 56 |
| 2403 | |
| 2404 | Der Reichskanzler bestimmt die Richtlinien der Politik und tragt dafur gegenuber dem Reichstag die Verantwortung. Innerhalb dieser Richtlinien leitet jeder Reichsminister den ihm anvertrauten Geschaftszweig selbstandig und unter eigener Verantwortung gegenuber dem Reichstag. |
| 2405 | |
| 2406 | Artikel 57 |
| 2407 | |
| 2408 | Die Reichsminister haben der Reichsregierung alle Gesetzentwurfe, ferner Angelegenheiten, fur welche Verfassung oder Gesetz dieses vorschreiben, sowie Meinungsverschiedenheiten uber Fragen, die den Geschaftsbereich mehrerer Reichsminister beruhren, zur Beratung und Beschluf fassung zu unterbreiten. |
| 2409 | |
| 2410 | Artikel 58 |
| 2411 | |
| 2412 | Die Reichsregierung faft ihre Beschlusse mit Stimmenmehrheit37. Bei Stimmengleichheit entscheidet die Stimme des Vorsitzenden. |
| 2413 | |
| 2414 | Artikel 59 |
| 2415 | |
| 2416 | Der Reichstag ist berechtigt, den Reichsprasidenten, den Reichskanzler und die Reichsminister vor dem Staatsgerichtshof fur das Deutsche Reich anzuklagen, daß sie schuldhafterweise die Reichsverfassung oder ein Reichsgesetz verletzt haben. Der Antrag auf Erhebung der Anklage muß von mindestens hundert Mitgliedern des Reichstags unterzeichnet sein und bedarf der Zustimmung der fur Verfassungsanderungen vorgeschriebenen Mehrheit. Das Nahere regelt das Reichsgesetz uber den Staatsgerichtshof 35. |
| 2417 | |
| 2418 | Vierter Abschnitt：Der Reichsrat |
| 2419 | |
| 2420 | Artikel 60 |
| 2421 | |
| 2422 | Zur Vertretung der deutschen Lander bei der Gesetzgebung und Verwaltung des Reichs wird ein Reichsrat gebildet. |
| 2423 | |
| 2424 | Artikel 61 |
| 2425 | |
| 2426 | Im Reichsrat hat jedes Land mindestens eine Stimme. Bei den großeren Landern entfallt auf eine Million Einwohner eine Stimme. Ein Uberschuß, der mindestens der Einwohnerzahl des kleinsten Landes gleichkommt, wird einer vollen Million gleichgerechnet 39. Kein Land darf durch mehr als zwei Funftel aller Stimmen vertreten sein |
| 2427 | |
| 2428 | Deutschosterreich erhalt nach seinem Anschluß an das Deutsche Reich das Recht der Teilnahme am Reichsrat mit der seiner Bevolkerung entsprechenden Stimmenzahl. Bis dahin haben die Vertreter Deutschosterreichs beratende Stimme 40. |
| 2429 | |
| 2430 | Die Stimmenzahl wird durch den Reichsrat nach jeder allgemeinen Volkszahlung neu festgesetzt4'. |
| 2431 | |
| 2432 | Artikel 62 |
| 2433 | |
| 2434 | In den Ausschussen, die der Reichsrat aus seiner Mitte bildet, fuhrt kein Land mehr als eine Stimme. |
| 2435 | |
| 2436 | Artikel 63 |
| 2437 | |
| 2438 | Die Lander werden im Reichsrat durch Mitglieder ihrer Regierungen vertreten. Jedoch wird die Halfte der preuRischen Stimmen nach Maßgabe eines Landesgesetzes von den preuFischen Provinzialver- waltungen bestellt 42. |
| 2439 | |
| 2440 | Die Lander sind berechtigt, so viele Vertreter in den Reichsrat zu entsenden, wie sie Stimmen fuhren. |
| 2441 | |
| 2442 | Artikel 64 |
| 2443 | |
| 2444 | Die Reichsregierung muß den Reichsrat auf Verlangen von einem Drittel seiner Mitglieder einberufen. |
| 2445 | |
| 2446 | Artikel 65 |
| 2447 | |
| 2448 | Den Vorsitz im Reichsrat und in seinen Ausschussen fuhrt ein Mitglied der Reichsregierung. Die Mitglieder der Reichsregierung haben das Recht und auf Verlangen die Pflicht, an den Verhandlungen des Reichsrats und seiner Ausschusse teilzunehmen. Sie mussen wahrend der Beratung auf Verlangen jederzeit gehort werden. |
| 2449 | |
| 2450 | Artikel 66 |
| 2451 | |
| 2452 | Die Reichsregierung sowie jedes Mitglied des Reichsrats sind befugt, im Reichsrat Antrage zu stellen. |
| 2453 | |
| 2454 | Der Reichsrat regelt seinen Geschaftsgang durch eine Gesch- aftsordnung43. |
| 2455 | |
| 2456 | Die Vollsitzungen des Reichsrats sind offentlich. Nach Mafgabe der Geschaftsordnung kann die Offentlichkeit fur einzelne Beratungs- gegenstande ausgeschlossen werden. |
| 2457 | |
| 2458 | Bei der Abstimmung entscheidet die einfache Mehrheit der Abstimmenden. |
| 2459 | |
| 2460 | Artikel 67 |
| 2461 | |
| 2462 | Der Reichsrat ist von den Reichsministerien uber die Fuhrung der Reichsgeschafte auf dem laufenden zu halten. Zu Beratungen uber wichtige Gegenstande sollen von den Reichsministerien die zustandigen Ausschusse des Reichsrats zugezogen werden. |
| 2463 | |
| 2464 | Funfter Abschnitt：Die Reichsgesetzgebung |
| 2465 | |
| 2466 | Artikel 68 |
| 2467 | |
| 2468 | Die Gesetzesvorlagen werden von der Reichsregierung oder aus der Mitte des Reichstags eingebracht. |
| 2469 | |
| 2470 | Die Reichsgesetze werden vom Reichstag beschlossen. |
| 2471 | |
| 2472 | Artikel 69 |
| 2473 | |
| 2474 | Die Einbringung von Gesetzesvorlagen der Reichsregierung bedarf der Zustimmung des Reichsrats. Kommt eine Ubereinstimmung zwischen der Reichsregierung und dem Reichsrat nicht zustande, so kann die Reichsregierung die Vorlage gleichwohl einbringen, hat aber hierbei die abweichende Auffassung des Reichsrats darzulegen |
| 2475 | |
| 2476 | Beschließt der Reichsrat eine Gesetzesvorlage, welcher die Reichsregierung nicht zustimmt, so hat diese die Vorlage unter Darlegung ihres Standpunkts beim Relchstag emzubrmgen. |
| 2477 | |
| 2478 | Artikel 70 |
| 2479 | |
| 2480 | Der Reichsprasident hat die verfassungsmagig zustande geko- mmenen Gesetze auszufertigen und binnen Monatsfrist im Reichs-Gesetzblatt zu verkunden |
| 2481 | |
| 2482 | Artikel 71 |
| 2483 | |
| 2484 | Reichsgesetze treten, soweit sie nichts anderes bestimmen, mit dem vierzehnten Tage nach Ablauf des Tages in Kraft, an dem das Reichs-Gesetzblatt in der Reichshauptstadt ausgegeben worden ist. |
| 2485 | |
| 2486 | Artikel 72 |
| 2487 | |
| 2488 | Die Verkundung eines Reichsgesetzes ist um zwei Monate auszusetzen wenn es ein Drittel des Reichstags verlangt. Gesetze, die der Reichstag und der Reichsrat fur dringlich erklaren, kann der Reichsprasident ungeachtet dieses Verlangens verkunden. |
| 2489 | |
| 2490 | Artikel 73 |
| 2491 | |
| 2492 | Ein vom Reichstag beschlossenes Gesetz ist vor seiner Verkundung zum Volksentscheid zu bringen, wenn der Reichsprasident binnen eines Monats es bestimmt. |
| 2493 | |
| 2494 | Ein Gesetz, dessen Verkundung auf Antrag von mindestens einem Drittel des Reichstags ausgesetzt ist, ist dem Volksentscheid zu unterbreiten, wenn ein Zwanzigstel der Stimmberechtigten es beantragt. |
| 2495 | |
| 2496 | Ein Volksentscheid ist ferner herbeizufuhren, v enn ein Zehntel der Stimmberechtigten das Begehren nach Vorlegung eines Gesetzentwurfs stellt. Dem Volksbegehren muß ein ausgearbeiteter Gesetzentwurf zu Grunde liegen. Er ist von der Reichsregierung unter Darlegung ihrer Stellungnahme dem Reichstag zu unterbreiten. Der Volksentscheid findet nicht statt, wenn der begehrte Gesetzentwurf im Reichstag unverandert angenommen worden ist 45. |
| 2497 | |
| 2498 | Uber den Haushaltsplan, uber Abgabengesetze und Besoldung- sordnungen kann nur der Reichsprasident einen Volksentscheid veranlassen. |
| 2499 | |
| 2500 | Das Verfahren beim Volksentscheid und beim Volksbegehren regelt ein Reichsgesetz |
| 2501 | |
| 2502 | Artikel 74 |
| 2503 | |
| 2504 | Gegen die vom Reichstag beschlossenen Gesetze steht dem Reichsrat der Einspruch zu. |
| 2505 | |
| 2506 | Der Einspruch muß innerhalb zweier Wochen nach der SchluLabstimmung im Reichstag bei der Reichsregierung eingebracht und spatestens binnen zwei weiteren Wochen mit Grunden versehen werden. |
| 2507 | |
| 2508 | Im Falle des Einspruchs wird das Gesetz dem Reichstag zur nochmaligen Beschluffassung vorgelegt. Kommt hierbei keine Ubereinstimmung zwischen Reichstag und Reichsrat zustande, so kann der Reichsprasident binnen drei Monaten uber den Gegenstand der Meinungsverschiedenheit einen Volksentscheid anordnen. Macht der Prasident von diesem Rechte keinen Gebrauch, so gilt das Gesetz als nicht zustande gekommen. Hat der Reichstag mit Zweidrittelmehrheit enSgegen dem Einspruch des Reichsrats beschlossen, so hat der Prasident das Gesetz binnen drei Monaten in der vom Reichstag beschlossenen Fassung zu verkunden oder einen Volksentscheid anzuordnen. |
| 2509 | |
| 2510 | Artikel 75 |
| 2511 | |
| 2512 | Durch den Volksentscheid kann ein Beschluß des Reichstags nur dann außer Kraft gesetzt werden, wenn sich die Mehrheit der Stimmberechtigten an der Abstimmung beteiligt. |
| 2513 | |
| 2514 | Artikel 76 |
| 2515 | |
| 2516 | Die Verfassung kann im Wege der Geserzgebung geandert werden. Jedoch kommen Beschlusse des Reichstags auf Abanderung der Verfassung nur zustande, wenn zwei Drittel der gesetzlichen Mitgliederzahl anwesend sind und wenigstens zwei Drittel der Anwesenden zustimmen. Auch Beschlusse des Reichsrats auf Abanderung der Verfassung bedurfen einer Mehrheit von zwei Dritteln der abgegebenen Stimmen. Soll auf Volksbegehren durch Volksentscheid eine Verfassungsanderung beschlossen werden, so ist die Zustimmung der Mehrheit der Stimmberechtigten erforderlich. |
| 2517 | |
| 2518 | Hat der Reichstag entgegen dem Einspruch des Reichsrats eine Verfassungsanderung beschlossen, so darf der Reichsprasident dieses Gesetz nicht verkunden wenn der Reichsrat binnen zwei Wochen den Volksentscheid verlangt. |
| 2519 | |
| 2520 | Artikel 77 |
| 2521 | |
| 2522 | Die zur Ausfuhrung der Reichsgesetze erforderlichen allgemeinen Verwaltungsvorschriften erlaft, soweit die Gesetze nichts anderes bestimmen, die |
| 2523 | |
| 2524 | Reichsregierung Sie bedarf dazu der Zustimmung des Reichsrats, wenn die Ausfuhrung der Reichsgesetze den Landesbehorden zusteht. |
| 2525 | |
| 2526 | 3echster Abschnitt：Die Reichsv erwaltung |
| 2527 | |
| 2528 | Artikel 78 |
| 2529 | |
| 2530 | Die Pflege der Beziehungen zu den auswartigen Staaten ist ausschließlich Sache des Reichs. |
| 2531 | |
| 2532 | In Angelegenheiten, deren Regelung der Landesgesetzgebung zusteht, konnen die Lander mit auswartigen Staaten Vertrage schließen; die Vertrage bedurfen der Zustimmung des Reichs. |
| 2533 | |
| 2534 | Vereinbarungen mit fremden Staaten uber Veranderung der Reichsgrenzen werden nach Zustimmung des beteiligten Landes durch das Reich abgeschlossen. Die Grenzveranderungen durfen nur auf Grund eines Reichsgesetzes erfolgen, soweit es sich nicht um bloße Berichtigung der Grenzen unbewohnter Gebietsteile handelt. |
| 2535 | |
| 2536 | Um die Vertretung der Interessen zu gewahrleisten, die sich fur einzelne Lander aus ihren besonderen wirtschaftlichen Beziehungen oder ihrer benachbarten Lage zu auswartigen Staaten ergeben, trifft das Reich im Einvernehmen mit den beteiligten Landern die erforderlichen Einrichtungen und Maßnahmen. |
| 2537 | |
| 2538 | Artikel 79 |
| 2539 | |
| 2540 | Die Verteidigung des Reichs ist Reichssache. Die Wehrverfassung des deutschen Volkos wird unter Berucksichtigung der besonderen landsmannschaftlichen Eigenarten durch ein Reichsgesetz einheitlich geregelt47. |
| 2541 | |
| 2542 | Artikel 80 |
| 2543 | |
| 2544 | Das Kolonialwesen ist ausschließlich Sache des Reichs. |
| 2545 | |
| 2546 | Artikel 81 |
| 2547 | |
| 2548 | Alle deutschen Kauffahrteischiffe bilden eine einheitliche Handelsflotte. |
| 2549 | |
| 2550 | Artikel 82 |
| 2551 | |
| 2552 | Deutschland bildet ein Zoll- und Handelsgebiet, umgeben von einer gemeinschaftlichen Zollgrenze. |
| 2553 | |
| 2554 | Die Zollgrenze fallt mit der Grenze gegen das Ausland zusammen. An der See bildet das Gestade des Festlandes und der zum Reichsgebiet gehorigen Inseln die Zollgrenze. Fur den Lauf der Zollgrenze an der See und an anderen Gewassern konnen Abweichungen bestimmt werden. |
| 2555 | |
| 2556 | Fremde Staatsgebiete oder Gebietsteile konnen durch Staatsvertrage oder Ubereinkommen dem Zollgebiete angeschlossen werden. |
| 2557 | |
| 2558 | Aus dem Zollgebiete konnen nach besonderem Erfordernis Teile ausgeschlossen werden. Fur Freihafen kann der Ausschluß nur durch ein verfassungsanderndes Gesetz aufgehoben werden. |
| 2559 | |
| 2560 | Zollausschlusse konnen durch Staatsvertrage oder Ubereinkommen einem fremden Zollgebiet angeschlossen werden. |
| 2561 | |
| 2562 | Alle Erzeugnisse der Natur sowie des Gewerbe- und Kunstfleißes, die sich im freien Verkehre des Reichs befinden, durfen uber die Grenze der Lander und Gemeinden ein-, aus- oder durchgefuhrt werden. Ausnahmen sind auf Grund eines Reichsgesetzes zulassig. |
| 2563 | |
| 2564 | Artikel 83 |
| 2565 | |
| 2566 | Die Zolle und Verbrauchssteuern werden durch Reichsbehorden verwaltet 48. |
| 2567 | |
| 2568 | Bei der Verwaltung von Reichsabgaben durch Reichsbehorden sind Einrichtungen vorzusehen, die den Landern die Wahrung besonderer Landesinteressen auf dem Gebiete der Landwirtschaft, des Handels, des Gewerbes und der Industrie ermoglichen. |
| 2569 | |
| 2570 | Artikel 84 |
| 2571 | |
| 2572 | Das Reich trifft durch Gesetz die Vorschriften uber： |
| 2573 | |
| 2574 | 1. die Einrichtung der Abgabenverwaltung der Lander, soweit es die einheitliche und gleichmagige Durchfuhrung der Reichsabgaben0 gesetze erfordert; |
| 2575 | |
| 2576 | 2. die Einrichtung und Befugnisse der mit der Beaufsichtigung der Ausfuhrung der Reichsabgabengesetze betrauten Behorden; |
| 2577 | |
| 2578 | 3. die Abrechnung mit den Landern; |
| 2579 | |
| 2580 | 4. die Vergutung der Verwaltungskosten bei Ausfuhrung der Reichsabgabenge-setze. |
| 2581 | |
| 2582 | Artikel 85 |
| 2583 | |
| 2584 | Alle Einnahmen und Ausgaben des Reichs mussen fur jedes Rechnungsjahr veranschlagt und in den Haushaltsplan eingestellt werden 49. |
| 2585 | |
| 2586 | Der Haushaltsplan wird vor Beginn des Rechnungslahres durch ein Gesetz festgestellt. |
| 2587 | |
| 2588 | Die Ausgaben werden in der Regel fur ein Jahr bewilligt, sie konnen in besonderen Fallen auch fur eine langere Dauer bewilligt werden. Im uhrigen sind Vorschriften im Reichshaushaltsgesetz unzulassig, die uber das Rechnungsjahr hinausreichen oder sich nicht auf die Einnahmen und Ausgaben des Reichs oder ihrer Verwaltung beziehen. |
| 2589 | |
| 2590 | Der Reichstag kann im Entwurfe des Haushaltsplans ohne Zustimmung des Reichsrats Ausgaben nicht erhohen oder neu einsetzen. |
| 2591 | |
| 2592 | Die Zustimmung des Reichsrats kann gemaß den Vorschriften des Artikels 74 ersetzt werden. |
| 2593 | |
| 2594 | Artikel 86 |
| 2595 | |
| 2596 | über die Verwendung aller Reichseinnahmen legt der Reichsfinanzminister in dem folgenden Rechnungsjahre zur Entlastung der Reichsregierung dem Reichsrat und dem Reichstag Rechnung. Die Rechnungsprufung wird durch Reichsgesetz geregelt so. |
| 2597 | |
| 2598 | Artikel 87 |
| 2599 | |
| 2600 | Im Wege des Kredits durfen Geldmittel nur bei außerordentlichem Bedarf und in der Regel nur fur Ausgaben zu werbenden Zwecken beschafft werden. Eine solche Beschaffung sowie die Ubernahme einer Sicherheitsleistung zu Lasten des Reichs durfen nur auf Grund eines Reichsgesetzes erfolgen 51, |
| 2601 | |
| 2602 | Artikel 88 |
| 2603 | |
| 2604 | Das Post- und Telegraphenwesen samt dem Fernsprechwesen ist ausschließlich Sache des Reichs s 2, |
| 2605 | |
| 2606 | Die Postwertzeichen sind fur das ganze Reich einheitlich. |
| 2607 | |
| 2608 | [Die Reichsregierung erlaft mit Zustimmung des Reichsrats die Verordnungen welche Grundsatze und Gebuhren fur die Benutzung der Verkehrseinrichtungen festsetzen. Sie kann diese Befugnis mit Zustimmung des Reichsrats auf den Reichspostminister ubereragen. |
| 2609 | |
| 2610 | Zur beratenden Mitwirkung in Angelegenheiten des Post-, Telegraphen- und Fernsprechverkehrs und der Tarife errichtet die Reichsregierung mit Zustimmung des Reichsrats einen Beirat 53.] |
| 2611 | |
| 2612 | Vertrage uber den Verkehr mit dem Ausland schließt allein das Reich. |
| 2613 | |
| 2614 | Artikel 89 |
| 2615 | |
| 2616 | Aufgabe des Reichs ist es, die dem allgemeinen Verkehre dienenden Eisenbahnen in sein Eigentum zu ubernehmen und als einheitliche Verkehrsanstalt zu verwalten 54. |
| 2617 | |
| 2618 | Die Rechte der Lander, Privateisenbahnen zu erwerben sind auf Verlangen dem Reiche zu ubertragen. ' |
| 2619 | |
| 2620 | Artikel 90 |
| 2621 | |
| 2622 | Mit dem Ubergang der Eisenbahnen ubernimmt das Reich die Enteignungsbefugnis und die staatlichen Hoheitsrechte, die sich auf das Eisenbahnwesen beziehen. Uber den Umfang dieser Rechte entscheidet im Streitfall der Staatsgerichtshof. |
| 2623 | |
| 2624 | Artikel 91 |
| 2625 | |
| 2626 | Die Reichsregierung erlaft mit Zustimmung des Reichsrats die Verordnungen, die den Bau, den Betrieb und den Verkehr der Eisenbahnen regeln. Sie kann diese Befugnis mit Zustimmung des Reichsrats auf den zustandigen Reichsminister ubertragen 5 s |
| 2627 | |
| 2628 | Artikel 92 |
| 2629 | |
| 2630 | Die Reichseisenbahnen sind, ungeachtet der Eingliederung ihres Haushalts und ihrer Rechnung in den allgemeinen Haushalt und die allgemeine Rechnung des Reichs, als ein selbstandiges wirtschaftliches Unternehmen zu verwalten, das seine Ausgaben einschließlich Verzinsung und Tilgung der Eisenbahnschuld selbst zu bestreiten und eine Eisenbahnrucklage anzusammeln hat. Die Hohe der Tilgung und der Rucklage sowie die Verwendungszwecke der Rucklage sind durch besonderes Gesetz zu regeln 56, |
| 2631 | |
| 2632 | Artikel 93 |
| 2633 | |
| 2634 | Zur beratenden Mitwirkung in Angelegenheiten des Eisenbahnverkehrs und der Tarife errichtet die Reichsregierung fur die Reichseisenbahnen mit Zustimmung des Reichsrats Beirate 57, |
| 2635 | |
| 2636 | Artikel 94 |
| 2637 | |
| 2638 | Hat das Reich die dem allgemeinen Verkehre dienenden Eisenbahnen eines bestimmten Gebiets in seine Verwaltung ubernommen, so konnen innerhalb dieses Gebiets neue, dem allgemeinen Verkehre dienende Eisenbahnen nur vom Reiche oder mit seiner Zustimmung gebaut werden. Beruhrt der Bau neuer oder die Veranderung bestehender Reichseisenbahnanlagen den Geschaftsbereich der Landespolizei, so hat die Reichseisenbahnverwaltung vor der Entscheidung die Landesbehorden anzuhoren. |
| 2639 | |
| 2640 | Wo das Reich die Eisenbahnen noch nicht in seine Verwaltung ubernommen hat, kann es fur den allgemeinen Verkehr oder die Landesverteidigung als notwendig erachtete Eisenbahnen kraft Reichsgesetzes auch gegen den Widerspruch der Lander, deren Gebiet durchschnitten wird, jedoch unbeschadet der Landeshoheitsrechte, fur eigene Rechnung anlegen oder den Bau einem anderen zur Ausfuhrung uberlassen, notigenfalls unter Verleihung des Enteignungsrechts. |
| 2641 | |
| 2642 | Jede Eisenbahnverwaltung muß sich den Anschluß anderer Bahnen auf deren Kosten gefallen lassen. |
| 2643 | |
| 2644 | Artikel 95 |
| 2645 | |
| 2646 | Eisenbahnen des allgemeinen Verkehrs, die nicht vom Reiche verwaltet werden, unterliegen der Beaufsichtigung durch das Reich 58. |
| 2647 | |
| 2648 | Die der Reichsaufsicht unterliegenden Eisenbahnen sind nach den gleichen vom Reiche festgesetzten Grundsatzen anzulegen und auszurusten. Sie sind in betriebssicherem Zustand zu erhalten und entsprechend den Anforderungen des Verkehrs auszubauen. Personen- und Guterverkehr sind in Ubereinstimmung mit dem Bedurfnis zu bedienen und auszugestalten. |
| 2649 | |
| 2650 | Bei der Beuufsichtigung des Tarifwesens ist auf gleichmaLige und niedrige Eisenbahntarife hinzuwirken. |
| 2651 | |
| 2652 | Artikel 96 |
| 2653 | |
| 2654 | Alle Eisenbahnen, auch die nicht dem allgemeinen Verkehre dienenden haben den Anforderungen des Reichs auf Benutzung der Eisenbahnen zum Zwekke der Landesverteidigung Folge zu leisten. |
| 2655 | |
| 2656 | Artikel 97 |
| 2657 | |
| 2658 | Aufgabe des Reichs ist es, die dem allgemeinen Verkehre dienenden Wasserstraßen in sein Eigentum und seine Verwaltung zu ubernehmen 59. |
| 2659 | |
| 2660 | Nach der Ubernahme konnen dem allgemeinen Verkehre dienende Wasserstraßen nur noch vom Reiche oder mit seiner Zustimmung angelegt oder ausgebaut werden. |
| 2661 | |
| 2662 | Bei der Verwaltung, dem Aushau oder dem Neubau von Wasserstraßen sind die Bedurfnisse der Landeskultur und der Wasserwirtschaft im Einvernehmen mit den Landern zu wahren. Auch ist auf deren Forderung Rucksicht zu nehmen. |
| 2663 | |
| 2664 | Jede Wasserstraßenverwaltung hat sich den Anschluß anderer Binnenwasserstraßen auf Kosten der Unternehmer gefallen zu lassen. Die gleiche Verpflichtung besteht fur die Herstellung einer Verbindung zwischen Binnenwasserstraßen und E'senbahnen. |
| 2665 | |
| 2666 | Mit dem Ubergange der Wasserstraßen erhalt das Reich die Enteignungsbefugnis, die Tarifhoheit sowie die Strom- und Schiffahrtspolizei. |
| 2667 | |
| 2668 | Die Aufgaben der Strombauverbande in bezug auf den Aushau naturlicher Wasserstraßen im Rhein-, Weser- und Elbegebiet sind auf das Reich zu ubernehmen. |
| 2669 | |
| 2670 | Artikel 98 |
| 2671 | |
| 2672 | Zur Mitwirkung in Angelegenheiten der Wasserstraßen werden bei den Reichswasserstraßen nach naherer Anordnung der Reichsregierung unter Zustimmung des Reichsrats Beirate gebildet 60. |
| 2673 | |
| 2674 | Artikel 99 |
| 2675 | |
| 2676 | Auf naturlichen Wasserstraßen durfen Abgaben nur fur solche Werke Einrichtungen und sonstige Anstalten erhoben werden, die zur Erleichterung des Verkehrs bestimmt sind. Sie durfen bei staatlichen und kommunalen Anstalten die zur Herstellung und Unterhaltung erforderlichen Kosten nicht ubersteigen. Die Herstellungs- und Unterhaltungskosten fur Anstalten, die nicht ausschließlich zur Erleichterung des Verkehrs, sondern auch zur Forderung anderer Zwecke bestimmt sind, durfen nur zu einem verhaltnismaLigen Anteil durch Schiffahrtsabgaben aufgebracht werden. Als Herstellungskosten gelten die Zinsen und Tilgungsbetrage fur die aufgewandten Mittel. |
| 2677 | |
| 2678 | Die Vorschriften des vorstehenden Absatzes finden Anwendung auf die Abgaben, die fur kunstliche Wasserstraßen sowie fur Anstalten an solchen und in Hafen erhoben werden. |
| 2679 | |
| 2680 | Im Bereiche der Binnenschiffahrt konnen fur die Bemessung der Befahrungsabgaben die Gesamtkosten einer Wasserstraße, eines Stromgebiets oder eines Wasserstraßennetzes zu Grunde gelegt werden. |
| 2681 | |
| 2682 | Diese Bestimmungen gelten auch fur die Floßerei auf schiffharen Wasserstraßen. |
| 2683 | |
| 2684 | Auf fremde Schiffe und deren Ladungen andere oder hohere Abgaben zu legen a]s auf deutsche Schiffe und deren Ladungen, steht nur dem Reiche zu. |
| 2685 | |
| 2686 | Zur Beschaffung von Mitteln fur die Unterhaltung und den Aushau des deutschen Wasserstraßennetzes kann das Reich die Schiffahrtsbeteiligten auch auf andere Weise durch Gesetz zu Beitragen heranziehen. |
| 2687 | |
| 2688 | Artikel 100 |
| 2689 | |
| 2690 | Zur Deckung der Kosten fur Unterhaltung und Bau von Binnenschifffahrtswegen kann durch ein Reichsgesetz auch herangezogen werden, wer aus dem Bau von Talsperren in anderer Weise als durch Befahren Nutzen zieht, sofern mehrere Lander beteiligt sind oder das Reich die Kosten der Anlage tragt. |
| 2691 | |
| 2692 | Artikel 101 |
| 2693 | |
| 2694 | Aufgabe des Reichs ist es, alle Seezeichen, insbesondere Leuchtfeuer, Feuerschiffe' Bojen, Tonnen und Baken in sein Eigentum und seine Verwaltung zu ubernehmen. Nach der Ubernahme konnen Seezeichen nur noch vom Reiche oder mit seiner Zustimmung hergestellt oder ausgebaut werden 61, |
| 2695 | |
| 2696 | Siebenter Abschnitt：Die Rechtspflege |
| 2697 | |
| 2698 | Artikel 102 |
| 2699 | |
| 2700 | Die Richter sind unabhangig und nur dem Gesetz unterworfen. |
| 2701 | |
| 2702 | Artikel 103 |
| 2703 | |
| 2704 | Die ordentliche Gerichtsbarkeit wird durch das Reichsgericht und durch die Gerichte der Lander ausgeubt. |
| 2705 | |
| 2706 | Artikel 104 |
| 2707 | |
| 2708 | Die Richter der ordentlichen Gerichtsbarkeit werden auf Lebenszeit ernannt. Sie konnen wider ihren Willen nur kraft richterlicher Entscheidung und nur aus den Grunden und unter den Formen, welche die Gesetze bestimmen, dauernd oder zeitweise ihres Amtes enthoben oder an eine andere Stelle oder in den Ruhestand versetzt werden. Die Gesetzgebung kann Altersgrenzen festsetzen, bei deren Erreichung Richter in den Ruhestand treten. |
| 2709 | |
| 2710 | Die vorlaufige Amtsenthebung, die kraft Gesetzes eintritt, wird hierdurch nicht beruhrt. |
| 2711 | |
| 2712 | Bei einer Veranderung in der Einrichtung der Gerichte oder ihrer Bezirke kann die Landesjustizverwaltung unfreiwillige Versetzungen an ein anderes Gericht oder Entfernungen vom Amte, jedoch nur unter Belassung des vollen Gehalts, vertugen. |
| 2713 | |
| 2714 | Auf Handelsrichter, Schoffen und Geschworene finden diese Bestimmungen keine Anwendung. |
| 2715 | |
| 2716 | Artikel 105 |
| 2717 | |
| 2718 | Ausnahmegerichte sind unstatthaft. Niemand darf seinem gesetzlichen Richter entzogen werden. Die gesetzlichen Bestimmungen uber Kriegsgerichte und Standgerichte werden hiervon nicht beruhrt 62. Die militarischen Ehrengerichte sind aufgehoben. |
| 2719 | |
| 2720 | Artikel 106 |
| 2721 | |
| 2722 | Die Militargerichtsharkeit ist aufzuheben, außer fur Kriegszeiten und an Bord der Kriegsschiffe. Das Nahere regelt ein Reichsgesetz 63, |
| 2723 | |
| 2724 | Artikel 107 |
| 2725 | |
| 2726 | Im Reiche und in den Landern mussen nach MaFgabe der Gesetze Verwaltungsgerichte zum Schutze der einzelnen gegen Anordnungen und Verfugungen der Verwaltungsbehorden bestehen 64, |
| 2727 | |
| 2728 | Artikel 108 |
| 2729 | |
| 2730 | Nach Mafgabe eines Reichsgesetzes wird ein Staatsgerichtshof fur das Deutsche Reich errichtet 65, |
| 2731 | |
| 2732 | Zweiter Hauptteil Grundrechte und Grundpflichten der Deutschen |
| 2733 | |
| 2734 | Erster Abschnitt：Die Einzelperson |
| 2735 | |
| 2736 | Artikel 109 |
| 2737 | |
| 2738 | Alle Deutschen sind vor dem Gesetze gleich. |
| 2739 | |
| 2740 | Manner und Frauen haben grundsatzlich dieselben staatsburgerlichen Rechte und Pflichten. |
| 2741 | |
| 2742 | (\ffentlich-rechtliche Vorrechte oder Nachteile der Geburt oder des Standes sind aufzuheben. Adelsbezeichnungen gelten nur als Teil des Namens und durfen mcht mehr verliehen werden 66. |
| 2743 | |
| 2744 | Titel durfen nur verliehen werden, wenn sie ein Amt oder einen Beruf bezeichnen; akademische Grade sind hierdurch nicht betroffen. |
| 2745 | |
| 2746 | Orden und Ehrenzeichen durfen vom Staat nicht erliehen werden. |
| 2747 | |
| 2748 | Kein Deutscher darf von einer auslandischen Regierung Titel oder Orden annehmen. |
| 2749 | |
| 2750 | Artikel 110 |
| 2751 | |
| 2752 | Die Staatsangehorigkeit im Reiche und in den Landern wird nach den Bestimmungen eines Reichsgesetzes erworben und verloren. Jeder Angehorige eines Landes ist zugleich Reichsangehoriger. |
| 2753 | |
| 2754 | Jeder Deutsche hat in jedem Lande des Reichs die gleichen Rechte und Pflichten wie die Angehorigen des Landes selbst 67, |
| 2755 | |
| 2756 | Artikel 111 |
| 2757 | |
| 2758 | Alle Deutschen genießen Freizugigkeit im ganzen Reiche. Jeder hat das Recht, sich an beliebigem Orte des Reichs aufzuhalten und niederzulassen Grundstucke zu erwerben und jeden Nahrungszweig zu betreiben. Einschrankungen bedurfen eines Reichsgesetzes 68, |
| 2759 | |
| 2760 | Artikel 112 |
| 2761 | |
| 2762 | Jeder Deutsche ist berechtigt, nach außerdeutschen Landern auszuwandern. Die Auswanderung kann nur durch Reichsgesetz beschrankt werden 69, |
| 2763 | |
| 2764 | Dem Ausland gegenuber haben alle Reichsangehorigen inner- und außerhalb des Reichsgebiets Anspruch auf den Schutz des Reichs. |
| 2765 | |
| 2766 | Kein Deutscher darf einer auslandischen Regierung zur Verfolgung oder Bestrafung uberhefert werden. |
| 2767 | |
| 2768 | Artikel 113 |
| 2769 | |
| 2770 | Die fremdsprachigen Volksteile des Reichs durfen durch die Gesetzgebung und Verwaltung nicht in ihrer freien, volkstumlichen Entwicklung, besonders nicht im Gebrauch ihrer Muttersprache beim Unterricht, sowie bei der inneren Verwaltung und Rechtspflege beeintrachtigt werden 70. |
| 2771 | |
| 2772 | Artikel 114 |
| 2773 | |
| 2774 | Die Freiheit der Person ist unverletzlich. Eine Beeintrachtigung oder Entziehung der personlichen Freiheit durch die offentliche Gewalt ist nur auf Grund von Gesetzen zulassig. |
| 2775 | |
| 2776 | Personen, denen die Freiheit entzogen wird, sind spatestens am darauffolgenden Tage in Kenntnis zu setzen, von welcher Behorde und aus welchen Grunden die Entziehung der Freiheit angeordnet worden ist; unverzuglich soll ihnen Gelegenheit gegeben werden, Einwendungen gegen ihre Freiheitsentziehung vorzubringen. |
| 2777 | |
| 2778 | Artikel 115 |
| 2779 | |
| 2780 | Die Wohnung jedes Deutschen ist fur ihn eine Freistatte und unverletzlich. Ausnahmen sind nur auf Grund von Gesetzen zulassig |
| 2781 | |
| 2782 | Artikel 116 |
| 2783 | |
| 2784 | Eine Handlung kann nur dann mit einer Strafe belegt werden, wenn die Strafharkeit gesetzlich bestimmt war, bevor die Handlung begangen wurde. |
| 2785 | |
| 2786 | Artikel 117 |
| 2787 | |
| 2788 | Das Briefgeheimnis sowie das Post-, Telegraphen- und Fernsprechgehelmms sind unverletzlich. Ausnahmen konnen nur durch Reichsgesetz zugelassen werden. |
| 2789 | |
| 2790 | Artikel 118 |
| 2791 | |
| 2792 | Jeder Deutsche hat das Recht, innerhalb der Schranken der allgemeinen Gesetze seine Meinung durch Wort, Schrift, Druck, Bild oder in sonstiger Weise frei zu außern. An diesem Rechte darf ihn kein Arbeits- oder Anstellungsverhaltms hmdern, und niemand darf ihn benachteiligen, wenn er von diesem Rechte Gebrauch macht. |
| 2793 | |
| 2794 | Eine Zensur findet nicht statt, doch konnen fur Lichtspiele durch Gesetz abweichende Bestimmungen getroffen werden. Auch sind zur Bekampfung der Schundund Schmutzliteratur sowie zum Schntze der Jugend bei offentlichen Schaustellungen und Darbietungen gesetzliche Maßnahmen zulassig 71, |
| 2795 | |
| 2796 | Zweiter Abschnitt：Das Gemeinschaftsleben |
| 2797 | |
| 2798 | Artikel 119 |
| 2799 | |
| 2800 | Die Ehe steht als Grundlage des Familienlebens und der Erhaltung und Vermehrung der Nation unter dem besonderen Schutz der Verfassung. Sle beruht auf der Gleichberechtigung der beiden Geschlechter. |
| 2801 | |
| 2802 | Die Reinerhaltung, Gesundung und soziale Forderung der Famihe st Aufgabe des Staats und der Gemeinden. Kinderreiche Familien haben Anspruch auf ausleichende Fursorge. |
| 2803 | |
| 2804 | Die Mutterschaft hat Anspruch auf den Schutz und die Fursorge des Staats. |
| 2805 | |
| 2806 | Artikel 120 |
| 2807 | |
| 2808 | Die Erziehung des Nachwuchses zur leiblichen, seolischen und gesellschaftiichen Tuchtigkeit ist oberste Pflicht und naturliches Recht der Eltern, uber deren Betatigung die staatliche Gemeinschaft wacht. |
| 2809 | |
| 2810 | Artikel 121 |
| 2811 | |
| 2812 | Den unehelichen Kindern sind durch die Gesetzgebung die gleichen Bedingungen fur ihre leibliche, seolische und gesellschaftliche Entwicklung zu schaffen wie den ehelichen Kindern. |
| 2813 | |
| 2814 | Artikel 122 |
| 2815 | |
| 2816 | Die Jugend ist gegen Ausbeutung sowie gegen sittliche, geistige oder korperliche Verwahrlosung zu schutzen. Staat und Gemeinde haben die erforderlichen Einrichtungen zu treffen. |
| 2817 | |
| 2818 | Fursorgemaßregeln im Wege des Zwanges konnen nur auf Grund des Gesetzes angeorduot werden 72, |
| 2819 | |
| 2820 | Artikel 123 |
| 2821 | |
| 2822 | Alle Deutschen haben das Recht, sich ohne Anmeldung oder besondere Erlaubnis zu versammeln 73. |
| 2823 | |
| 2824 |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konnen durch Reichsgesetz anmeldepflichtig gemacht und bei unmittelbarer Gefahr fur die offentliche Sicherheit verboten werden. |
| 2825 | |
| 2826 | Artikel 124 |
| 2827 | |
| 2828 | Alle Deutschen haben das Recht, zu Zwecken, die den Strafgesetzen nicht zuwiderlaufen, Vereine oder Gesellschaften zu bilden. Dies Recht kann nicht durch VorbeugungsmaBregeln beschrankt werden. Fur religiose Vereine und Gesellschaften gelten dieselben Bestimmungen. |
| 2829 | |
| 2830 | Der Erwerb der Rechtsfahigkeit steht jedem Verein gemaß den Vorschriften des burgerlichen Rechts frei. Er darf einem Vereine nicht aus dem Grund versagt werden, daß er einen politischen, sozialpolitischen oder religiosen Zweck verfolgt 74. |
| 2831 | |
| 2832 | Artikel 125 |
| 2833 | |
| 2834 | Wahlfreiheit und Wahlgeheimnis sind gewahrleistet. Das Nahere bestimmen die Wahlgesetze 75. |
| 2835 | |
| 2836 | Artikel 126 |
| 2837 | |
| 2838 | Jeder Deutsche hat das Recht, sich schriftlich mit Bitten oder Beschwerden an die zustandige Behorde oder an die Volksvertretung zu wenden. Dieses Recht kann sowohl von einzelnen als auch von mehreren gememsam ausgeubt werden. |
| 2839 | |
| 2840 | Artikel 127 |
| 2841 | |
| 2842 | Gemeinden und Gemeindeverbande haben das Recht der Selbstverwaltung innerhalb der Schranken der Gesetze. |
| 2843 | |
| 2844 | Artikel 128 |
| 2845 | |
| 2846 | Alle Staatsburger ohne Unterschied sind nach Mafgabe der Gesetze und entsprechend ihrer Befahigung und ihren Leistungen zu den offentlichen Amtern zuzulassen. |
| 2847 | |
| 2848 | Alle Ausnahmebestimmungen gegen weibliche Beamte werden beseitigt. |
| 2849 | |
| 2850 | Die Grundlagen des Beamtenverhaltnisses sind durch Reichsgesetze zu regeln |
| 2851 | |
| 2852 | Artikel 129 |
| 2853 | |
| 2854 | Die Anstellung der Beamten erfolgt auf Lebenszeit, soweit nicht durch Gesetz etwas anderes bestimmt ist. Ruhegehalt und Hinterbliebenenversorgung werden gesetzlich geregelt. Die wohlerworbenen Rechte der Beamten sind unverletzlich. Fut die vermogensrechtlichen Anspruche der Beamten steht der Rechtsweg offen |
| 2855 | |
| 2856 | Die Beamten konnen nur unter den gesetzlich bestimmten Voraussetzungen und Formen vorlaufig ihres Amtes enthoben, einstweilen oder endgultig in den Ruhestand oder in ein anderes Amt mit geringerem Gehalt versetzt werden. |
| 2857 | |
| 2858 | Gegen jedes dienstliche Straferkenntnis muß ein Beschwerdeweg und die Moglichkeit eines Wiederaufnahmeverfahrens eroffnet sein. In die Nachweise uber die Person des Beamten sind Eintragungen von ihm ungunstigen Tatsachen erst vorzunehmen, wenn dem Beamten Gelegenheit gegeben war, sich uber sie zu außern. Dem Beamten ist Einsicht in seine Personalnachweise zu gewahren. |
| 2859 | |
| 2860 | Die Unverletzlichkeit der wohlerworbenen Rechte und die Offenhaltung des Rechtswegs fur die vermogensrechtlichen Anspruche werden besonders auch den Berufssoldaten gewahrleistet. Im ubrigen wird ihre Stellung durch Reichsgesetz geregelt 8. |
| 2861 | |
| 2862 | Artikel 130 |
| 2863 | |
| 2864 | Die Beamten sind Diener der Gesamtheit, nicht einer Partei. |
| 2865 | |
| 2866 | Allen Beamten wird die Freiheit ihrer politischen Gesinnung und die Vereinigungsfreiheit gewahrleistet. |
| 2867 | |
| 2868 | Die Beamten erhalten nach naherer reichsgesetzlicher Bestimmung besondere Beamtenvertretungen 79. |
| 2869 | |
| 2870 | Artikel 131 |
| 2871 | |
| 2872 | Verletzt ein Beamter in Ausubung der ihm anvertrauten offentlichen Gewalt die ihm einem Dritten gegenuber obliegende Amtspflicht, so trifft die Verantwortlichkeit grundsatzlich den Staat oder die Korperschaft, in deren Dienste der Beamte steht. Der Ruckgriff gegen den Beamten bleibt vorbehalten. Der ordentliche Rechtsweg darf nicht ausgeschlossen werden. |
| 2873 | |
| 2874 | Die nahere Regelung liegt der zustandigen Gesetzgebung ob 80. |
| 2875 | |
| 2876 | Artikel 132 |
| 2877 | |
| 2878 | Jeder Deutsche hat nach Mafgabe der Gesetze die Pflicht zur Ubernahme ehrenamtlicher Tatigkeiten. |
| 2879 | |
| 2880 | Artikel 133 |
| 2881 | |
| 2882 | Alle Staatsburger sind verpflichtet, nach Mafgabe der Gesetze personliche Dienste fur den Staat und die Gemeinde zu leisten. |
| 2883 | |
| 2884 | Die Wehrpflicht richtet sich nach den Bestimmungen des Reichswehrgesetzes 81. Dieses bestimmt auch, wieweit fur Angehorige der Wehrmacht zur Erfnllung ihrer Aufgaben und zur Erhaltung der Manneszucht einzelne Grundrechte einzuschranken sind. |
| 2885 | |
| 2886 | Artikel 134 |
| 2887 | |
| 2888 | Alle Staatsburger ohne Unterschied tragen im Verhaltnis ihrer Mittel zu allen offentlichen Lasten nach Mafgabe der Gesetze bei. |
| 2889 | |
| 2890 | Dritter Abschnitt：Religion und Religionsgesellschaften. |
| 2891 | |
| 2892 | Artikel 135 |
| 2893 | |
| 2894 | Alle Bewohner des Reichs genießen volle Glaubens- und Gewissensfreiheit Die ungestorte Religionsubung wird durch die Verfassung gewahrleistet und steht unter staatlichem Schntz. Die allgemeinen Staatsgesetze bleiben hiervon unberuhrt 82, |
| 2895 | |
| 2896 | Artikel 136 |
| 2897 | |
| 2898 | Die burgerlichen und staatsburgerlichen Rechte und Pflichten werden durch die Ausubung der Religionsfreiheit weder bedingt noch beschrankt. |
| 2899 | |
| 2900 | Der Genuß burgerlicher und staatsburgerlicher Rechte sowie die Zulassung zu offentlichen Amtern sind unabhangig von dem religiosen Bekenntnis. |
| 2901 | |
| 2902 | Niemand ist verpflichtet, seine religiose Uberzeugung zu offenbaren. Die Behorden haben nur soweit das Recht, nach der Zugehorigkeit zu einer Religionsgesellschaft zu fragen, als davon Rechte und Pflichten abhangen oder eine gesetzlich angeordnete statistische Erhebung dies erfordert. |
| 2903 | |
| 2904 | Niemand darf zu einer kirchlichen Handlung oder Feierlichkeit oder zur Teilnahme an religiosen Ubungen oder zur Benutzung einer religiosen Eidesform gezwungen werden. |
| 2905 | |
| 2906 | Artikel 137 |
| 2907 | |
| 2908 | Es besteht keine Staatskirche. |
| 2909 | |
| 2910 | Die Freiheit der Vereinigung zu Religionsgesellschaften wird gewahrleistet. Der Zusammenschluß von Religionsgemeinschaften innerhalb des Reichsgebiets unterliegt keinen Beschrankungen. |
| 2911 | |
| 2912 | Jede Religionsgesellschaft ordnet und verwaltet ihre Angelegenheiten selbstandig innerhalb der Schranken des fur alle geltenden Gesetzes. Sie verleiht ihre Amter ohne Mitwirkung des Staates oder der burgerlichen Gemeinde. |
| 2913 | |
| 2914 | Religionsgesellschaften erwerben die Rechtsfahigkeit nach den allgemeinen Vorschriften des burgerlichen Rechtes. |
| 2915 | |
| 2916 | Die Religionsgesellschaften bleiben Korperschaften des offentlichen Rechtes soweit sie solche bisher waren. Anderen Religionsgesellschaften sind auf ihren Antrag gleiche Rechte zu gewahren, wenn sie durch ihre Verfassung und die Zahl ihrer Mitglieder die Gewahr der Dauer bieten. Schließen sich mehrere derartige offentlich-rechtliche Religionsgesellschaften zu einem Verbande zusammen, so ist auch dieser Verband eine offentlich-rechtliche Korperschaft 53. |
| 2917 | |
| 2918 | Die Religionsgesellschaften, welche Korperschaften des offentlichen Rechtes sind, sind berechtigt, auf Grund der burgerlichen Steuerlisten nach Mafgabe der landesrechtlichen Bestimmungen Steuern zu erheben. |
| 2919 | |
| 2920 | Den Religionsgesellschaften werden die Vereinigungen gleichgestellt, die sich die gemeinschaftliche Pflege einer Weltanschanung zur Aufgabe machen. |
| 2921 | |
| 2922 | Soweit die Durchfuhrung dieser Bestimmungen eine weitere Regelung erfordert, liegt diese der Landesgesetzgebung ob. |
| 2923 | |
| 2924 | Artikel 138 |
| 2925 | |
| 2926 | Die auf Gesetz, Vertrag oder besonderen Rechtstiteln beruhenden Staatsleistungen an die Religionsgesellschaften werden durch die Landesgesetzgebung abgelost. Die Grundsatze hierfur stellt das Reich auf. |
| 2927 | |
| 2928 | Das Eigentum und andere Rechte der Religionsgesellschaften und religiosen Vereine an ihren fur Kultus-, Unterrichts- und Wohltatigkeitszwecken bestimmten Anstalten, Stiftungen und sonstigen Vermogen werden gevv-ahrleistet. |
| 2929 | |
| 2930 | Artikel 139 |
| 2931 | |
| 2932 | Der Sonntag und die staatlich anerkannten Feiertage bleiben als Tage der Arbeitsruhe und der seelischen Erbauung gesetzlich geschutzt. |
| 2933 | |
| 2934 | Artikel 140 |
| 2935 | |
| 2936 | Den Angehorigen der Wehrmacht ist die notige freie Zeit zur Erfullung ihrer religiosen Pflichten zu gewahren. |
| 2937 | |
| 2938 | Artikel 141 |
| 2939 | |
| 2940 | Soweit das Bedurfnis nach Gottesdienst und Seelsorge im Heer, in Krankenhausern, Strafanstalten oder sonstigen offentlichen Anstalten besteht sind die Religionsgesellschaften zur Vornahme religioser Handlungen zuzulassen wobei jeder Zwang fernzuhalten ist. |
| 2941 | |
| 2942 | Vierter Abschrlitt：Bildung und Schule. |
| 2943 | |
| 2944 | Artikel 142 |
| 2945 | |
| 2946 | Die Kunst, die Wissenschaft und ihre Lehre sind frei. Der Staat gewahrt ihnen Schntz und nimmt an ihrer Pflege teil. |
| 2947 | |
| 2948 | Artikel 143 |
| 2949 | |
| 2950 | Fur die Bildung der Jugend ist durch offentliche Anstalten zu sorgen. Bei ihrer Einrichtung wirken Reich, Lander und Gemeinden zusammen. |
| 2951 | |
| 2952 | Die Lehrerbildung ist nach den Grundsatzen, die fur die hohere Bildung allgemein gelten, fur das Reich einheitlich zu regeln 84. |
| 2953 | |
| 2954 | Die Lehrer an offentlichen Schulen haben die Rechte und Pflichten der Staatsbeamten. |
| 2955 | |
| 2956 | Artikel 144 |
| 2957 | |
| 2958 | Das gesamte Schulwesen steht unter der Aufsicht des Staates; er kann die Gemeinden daran beteiligen. Die Schulaufsicht wird durch hauptamtlich tatige, fachmannisch vorgebildete Beamte ausgeubt. |
| 2959 | |
| 2960 | Artikel 145 |
| 2961 | |
| 2962 | Es besteht allgemeine Schulpflicht. Ihrer Erfullung dient grundsatzlich die Volksschule mit mindestens acht Schuljahren und die anschließende Fortbildungsschule bis zum vollendeten achtzehnten Lebensjahre. Der Unterricht und die Lernmittel in den Volksschulen und Fortbildungsschulen sind unentgeltlich. |
| 2963 | |
| 2964 | Artikel 146 |
| 2965 | |
| 2966 | Das offentliche Schulwesen ist organisch auszugestalten. Auf einer fur alle gemeinsamen Grundschule baut sich das mittlere und hohere Schulwesen auf85. Fur diesen Aufhau ist die Mannigfaltigkeit der Lebensberufe, fur die Aufnahme eines Kindes in eine bestimmte Schule sind seine Anlage und Neigung, nicht die wirtschaftliche und gesellschaftliche Stellung oder das Religionsbekenntnis seiner Eltern mafgebend. |
| 2967 | |
| 2968 | Innerhalb der Gemeinden sind indes auf Antrag von Erziehungsberechtigten Volksschulen ihres Bekenntnisses oder ihrer Weltanschauung einzurichten, soweit hierdurch ein geordneter Schulbetrieb, auch im Sinne des Abs. 1, nicht beeintrachtigt wird. Der Wille der Erziehungsberechtigten ist moglichst zu berucksichtigen. Das Nahere bestimmt die Landesgesetzgebung nach den Grundsatzen eines Re chsgesetzes |
| 2969 | |
| 2970 | Fur den Zugang Minderbemittelter zu den mittleren und hoheren Schulen sind durch Reich, Lander und Gemeinden offentliche Mittel bereitzustellen, insbeson |
| 2971 | |
| 2972 | dere Erziehungsbeihilfen fur die Eltern von Kindern, die zur Ausbildung auf mittleren und hoheren Schulen fur geeignet erachtet werden, bis zur Beendigung ihrer Ausbildung. |
| 2973 | |
| 2974 | Artikel 147 |
| 2975 | |
| 2976 | Private Schulen als Ersatz fur offentliche Schulen bedurfen der Genehmigung des Staates und unterstehen den Landesgesetzen. Die Genehmigung ist zu erteilen, wenn die Privatschulen in ihren Lehrzielen und Einrichtungen sowie in der wissenschaftlichen Ausbildung ihrer Lehrkrafte nicht hinter den offentlichen Schulen zuruckstehen und eine Sonderung der Schuler nach den Besitzverhaltnissen der Eltern nicht gefordert wird. Die Genehmigung ist zu versagen, wenn die wirtschaftliche und rechtliche Stellung der Lehrkrafte nicht genugend gesichert ist 87. |
| 2977 | |
| 2978 | Private Volksschulen sind nur zuzulassen, wenn fur eine Minderheit von Erziehungsberechtigten, deren Wille nach Artikel 146 Abs.2 zu berucksichtigen ist, eine offentliche Volksschule ihres Bekenntnisses oder ihrer Weltanschauung in der Gemeinde nicht besteht oder die Unterrichtsverwaltung ein besonderes padagogisches Interesse anerkennt. |
| 2979 | |
| 2980 | Private Vorschulen sind aufzuheben 88. |
| 2981 | |
| 2982 | Fur private Schulen, die nicht als Ersatz fur offentliche Schulen dienen, verbleibt es bei dem geltenden Recht. |
| 2983 | |
| 2984 | Artikel 148 |
| 2985 | |
| 2986 | In allen Schulen ist sittliche Bildung, staatsburgerliche Gesinnung, persouliche und berufliche Tuchtigkeit im Geiste des deutschen Volkstums und der Volkerversohnung zu erstreben. |
| 2987 | |
| 2988 | Beim Unterricht in offentlichen Schulen ist Bedacht zu nehmen, daß die Empfindungen Andersdenkender nicht verletzt werden. |
| 2989 | |
| 2990 | Staatsburgerkunde und Arbeitsunterricht sind Lehrfacher der Schulen. Jeder Schuler erhalt bei Beendigung der Schulpflicht einen Abdruck der Verfassung. |
| 2991 | |
| 2992 | Das Volksbildungswesen, einschließlich der Volkshochschulen, soll von Reich, Landern und Gemeinden gefordert werden. |
| 2993 | |
| 2994 | Artikel 149 |
| 2995 | |
| 2996 | Der Religionsunterricht ist ordentliches Lehrfach der Schulen mit Ausnahme der bekenntnisfreien (weltlichen) Schulen. Seine Erteilung wird im Rahmen der Schulgesetzgebung geregelt. Der Religionsunterricht wird in Ubereinstimmung mit den Grundsatzen der betreffenden Religionsgesellschaften unbeschadet des Aufsichtsrechts des Staates erteilt. |
| 2997 | |
| 2998 | Die Erteilung religiosen Unterrichts und die Vornahme kirchlicher Verrichtungen bleibt der Willenserklarung der Lehrer, die Teilnahme an religiosen Unterrichtsfachern und an kirchlichen Feiern und Handlungen der Willenserklarung desienigen uberlassen, der uber die religiose Erziehung des Kindes zu bestimmen hat. |
| 2999 | |
| 3000 | Die theologischen Fakultaten an den Hochschulen bleiben erhalten. |
| 3001 | |
| 3002 | Artikel 150 |
| 3003 | |
| 3004 | Die Denkmaler der Kunst, der Geschichte und der Natur sowie die Landschaft genießen den Schutz und die Pflege des Staates. |
| 3005 | |
| 3006 | Es ist Sache des Reichs, die Abwanderung deutschen Kunstbesitzes in das Ausland zu verhuten. |
| 3007 | |
| 3008 | Funfter Abschnitt：Das Wirtschaftsleben |
| 3009 | |
| 3010 | Artikel 151 |
| 3011 | |
| 3012 | Die Ordnung des Wirtschaftslebens muß den Grundsatzen der Gerechtigkeit mit dem Ziele der Gewahrleistung eines menschenwurdigen Daseins fur alle entsprechen. In diesen Grenzen ist die wirtschaftliche Freiheit des einzelnen zu cich rn |
| 3013 | |
| 3014 | Gesetzlicher Zwang ist nur zulassig zur Verwirklichung bedrohter Rechte oder im Dienst uberragender Forderungen des Gemeinwohls |
| 3015 | |
| 3016 | Die Freiheit des Handels und Gewerbes wird nach Mafgabe der Reichsgesetze gewahrleistet 89 |
| 3017 | |
| 3018 | Artikel 152 |
| 3019 | |
| 3020 | Im Wirtschaftsverkehr gilt Vertragsfreiheit nach Mafgabe der Gesetze. |
| 3021 | |
| 3022 | Wucher ist verboten. Rechtsgeschafte, die gegen die guten Sitten verstoßen, sind nichtig. |
| 3023 | |
| 3024 | Artikel 153 |
| 3025 | |
| 3026 | Das Eigentum wird von der Verfassung gewahrleistet. Sein Inhalt und seine Schranken ergeben sich aus den Gesetzen. |
| 3027 | |
| 3028 | Eine Enteignung kann nur zum Wohle der Allgemeinheit und auf gesetzlicher Grundlage vorgenommen werden. Sie erfolgt gegen angemessene Entschadigung soweit nicht ein Reichsgesetz etwas anderes bestimmt. Wegen der Hohe der Entschadigung ist im Streitfalle der Rechtsweg bei den ordentlichen Gerichten offen zu halten, soweit Reichsgesetze nichts anderes bestimmen. Enteignung durch das Reich gegenuber Landern, Gemeinden und gemeinnutzigen Verbanden kann nur gegen Entschadigung erfolgen 90. |
| 3029 | |
| 3030 | Eigentum verpflichtet. Sein Gebrauch soll zugleich Dienst sein fur das Gemeine Beste. |
| 3031 | |
| 3032 | Artikel 154 |
| 3033 | |
| 3034 | Das Erbrecht wird nach Mafgabe des burgerlichen Rechtes gewahrleistet. |
| 3035 | |
| 3036 | Der Anteil des Staates am Erbgut bestimmt sich nach den Gesetzen 91. |
| 3037 | |
| 3038 | Artikel 155 |
| 3039 | |
| 3040 | Die Verteilung und Nutzung des Bodens wird von Staats wegen in einer Weise uberwacht, die Mißbrauch verhutet und dem Ziele zustrebt, jedem Deutschen eine gesunde Wohnung und allen deutschen Familien, besonders den kinderreichen, eine ihren Bedurfnissen entsprechende Wohn- und Wirtschaftsheimstatte zu sichern. Kriegsteilnehmer sind bei dem zu schaffenden Heimstattenrecht besonders zu berucksichtigen 92. |
| 3041 | |
| 3042 | Grundbesitz, dessen Erwerb zur Befriedigung des Wohnungsbedurfnisses, zur Forderung der Sledlung und Urbarmachung oder zur Hebung der Landwirtschaft notig ist, kann enteignet werden. Die Fideikommisse sind aufzulosen 93. |
| 3043 | |
| 3044 | Die Bearbeitung und Ausnutzung des Bodens ist eine Pflicht des Grundhesitzers gegenuber der Gemeinschaft. Die Wertsteigerung des Bodens, die ohne eine Arbeits- oder eine Kapitalaufwendung auf das Grundstuck entsteht, ist fur die Gesamtheit nutzbar zu machen 94. |
| 3045 | |
| 3046 | Alle Bodenschatze und alle wirtschaftlich nutzbaren Naturkrafte stehen unter Aufsicht des Staates. Private Regale sind im Wege der Gesetzgebung auf den Staat zu uberfuhren 95. |
| 3047 | |
| 3048 | Artikel 156 |
| 3049 | |
| 3050 | Das Reich kann durch Gesetz, unbeschadet der Entschadigung, in sinngemaßer Anwendung der fur Enteignung geltenden Bestimm- ungen, fur die vergesellschaftung geeignete private wirtschaftliche Unternehmungen in Gemeineigentum uberfuhren Es kann sich selbst, die Lander oder die Gemeinden an der Verwaltung wirtschaftlicher Unternehmungen und Verbande beteiligen oder sich daran in anderer Weise einen bestimmenden Einfluß sichern. |
| 3051 | |
| 3052 | Das Reich kann ferner im Falle dringenden Bedurfnisses zum Zwecke der Gemeinwirtschaft durch Gesetz wirtschaftliche Unter- nehmungen und Verbande auf der Grundlage der Selbstverwaltung zusammenschließen mit dem Ziele, die Mitwirkung aller schaffenden Volksteile zu sichern, Arbeitgeber und Arbeitnehmer an der Ver- waltung zu beteiligen und Erzeugung, Herstellung, Verteilung, Ver- wendung, Preisgestaltung sowie Ein- und Ausfuhr der Wirtsch- aftsguter nach gemeinwirtschaftlichen Grundsatzen zu regeln 97. |
| 3053 | |
| 3054 |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und deren Vereinig- ungen sind auf ihr Verlangen unter Berucksichtigung ihrer Verfassung und Eigenart in die Gemeinwirtschaft einzugliedern. |
| 3055 | |
| 3056 | Artikel 157 |
| 3057 | |
| 3058 | Die Arbeitskraft steht unter dem besonderen Schutz des Reichs. |
| 3059 | |
| 3060 | Das Reich schafft ein einheitliches Arbeitsrecht gs. |
| 3061 | |
| 3062 | Artikel 158 |
| 3063 | |
| 3064 | Die geistige Arbeit, das Recht der Urheber, der Erfinder und der Kunstler genießt den Schutz und die Fursorge des Reichs 99. |
| 3065 | |
| 3066 | Den Schopfungen deutscher Wissenschaft, Kunst und Technik ist durch zwischenstaatliche Vereinbarung auch im Ausland Geltung und Schutz zu verschaffen loo. |
| 3067 | |
| 3068 | Artikel 159 |
| 3069 | |
| 3070 | Die Vereinigungsfreiheit zur Wahrung und Forderung der Arbeitsund Wirtschaftsbedingungen ist fur jedermann und fur alle Berufe gewahrleistet. Alle Abreden und MaBnahmen, welche diese Freiheit einzuschranken oder zu behindern suchen, sind rechtswidrig. |
| 3071 | |
| 3072 | Artikel 160 |
| 3073 | |
| 3074 | Wer in einem Dienst- oder Arbeitsverhaltnis als Angestellter oder Arbeiter steht, hat das Recht auf die zur Wahrnehmung staatsburgerlicher Rechte und, soweit dadurch der Betrieb nicht erheblich geschadigt wird, zur Ausubung ihm ubertragener offentlicher Ehrenamter notige freie Zeit. Wieweit ihm der Anspruch auf Vergutung erhalten bleibt, bestimmt das Gesetz. |
| 3075 | |
| 3076 | Artikel 161 |
| 3077 | |
| 3078 | Zur Erhaltung der Gesundheit und Arbeitsfahigkeit, zum Schntz der Mutterschaft und zur Vorsorge gegen die wirtschaftlichen Folgen von Alter Schwache und Wechselfallen des Lebens schafft das Reich ein umfassendes Versicherungswesen unter mafgebender Mitwirkung der Versicherten lo1 |
| 3079 | |
| 3080 | Artikel 162 |
| 3081 | |
| 3082 | Das Reich tritt fur eine zwischenstaatliche Regelung der Rechtsverhaltnisse der Arbeiter ein, die fur die gesamte arbeitende Klasse der Menschheit ein allgemeines Mindestmaß der sozialen Rechte erstrebt. |
| 3083 | |
| 3084 | Artikel 163 |
| 3085 | |
| 3086 | Jeder Deutsche hat unbeschadet seiner personlichen Freiheit die sittliche Pflicht, seine geistigen und korperlichen Krafte so zu betatigen, wie es das Wohl der Gesamtheit erfordert. |
| 3087 | |
| 3088 | Jedem Deutschen soll die Moglichkeit gegeben werden, durch wirtschaftliche Arbeit seinen Unterhalt zu erwerben. Soweit ihm angemessene Arbeitsgelegenheit nicht nachgewiesen werden kann, wird fur seinen notwendigen Unterhalt gesorgt. Das Nahere wird durch besondere Reichsgesetze bestimmt l 2, |
| 3089 | |
| 3090 | Artikel 164 |
| 3091 | |
| 3092 | Der selbstandige Mittelstand in Landwirtschaft, Gewerbe und Handel ist in Gesetzgebung und Verwaltung zu fordern und gegen Uberlastung und Aufsaugung zu schntzen. |
| 3093 | |
| 3094 | Artikel 165 |
| 3095 | |
| 3096 | Die Arbeiter und Angestellten sind dazu berufen, gleichLerechtigt in Gemeinschaft mit den Unternehmern an der Regelung der Lohn- und Arbeitsbedingungen sowie an der gesamten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der produktiven Krafte mitzuwirken. Die beiderseitigen Organisationen und ihre Vereinbarungen werden anerkannt 103, |
| 3097 | |
| 3098 | Die Arbeiter und Angestellten erhalten zur Wahrnehmung ihrer sozialen und wirtschaftlichen Interessen gesetzliche Vertretungen in Betriebsarbeiterraten sowie in nach Wirtschaftsgebieten gegliederten Bezirksarbeiterraten und in einem Relchsarbeiterrat 104, |
| 3099 | |
| 3100 | Die Bezirksarbeiterrate und der Reichsarbeiterrat treten zur Erfnll- ung der gesamten wirtschaftlichen Aufgaben und zur Mitwirkung bei der Ausfuhrung der Sozialisierungsgesetze mit den Vertretungen der Unternehmer und sonst beteiligter Volkskreise zu Bezirks- wirtschaftsraten und zu einem Reichswirtschaftsrat zusammen. Die Bezirkswirtschaftsrate und der Reichswirtschaftsrat sind so zu gestalten, daß alle wichtigen Berufsgruppen entsprechend ihrer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Bedeutung darin vertreten sind 105, |
| 3101 | |
| 3102 | Sozialpolitische und wirtschaftspolitische Gesetzentwurfe von grundlegender Bedeutung sollen von der Reichsregierung vor ihrer Einbringung dem Reichswirtschaftsrat zur Begutachtung vorgelegt werden. Der Reichswirtschaftsrat hat das Recht, selbst solche Gesetzesvorlagen zu beantragen. Stimmt ihnen die Reichsregierung nicht zu, so hat sie trotzdem die Vorlage unter Darlegung ihres Stand punkts beim Reichstag einzubringen. Der Reichswirtschaftsrat kann die Vorlage durch eines seiner Mitglieder vor dem Reichstag vertreten lassen 106, |
| 3103 | |
| 3104 | Den Arbeiter- und Wirtschaftsraten konnen auf den ihnen uberwiesenen Gebieten Kontroll- und Verwaltungsbefugnisse ubertragen werden. |
| 3105 | |
| 3106 | AufLau und Aufgabe der Arbeiter- und Wirtschaftsrate sowie ihr Verhaltnis zu anderen sozialen Selbstverwaltungskorpern zu regeln, ist ausschließlich Sache des Reichs. |
| 3107 | |
| 3108 | t bergangs- und Schlußbestimmungen |
| 3109 | |
| 3110 | Artikel 166 |
| 3111 | |
| 3112 | Bis zur Errichtung des Reichsverwaltungsgerichts tritt an seine Stelle fur die Bildung des Wahlprufungsgerichts das Reichsgericht 107. |
| 3113 | |
| 3114 | Artikel 167 |
| 3115 | |
| 3116 | Die Bestimmungen des Artikels 18 Abs.3 bis 6 treten erst zwei Jahre nach Verkundung der Reichsverfassung in Kraft. |
| 3117 | |
| 3118 | [In der preufischen Provinz Oberschlesien findet innerhalb zweier Monate, nachdem die deutschen Behorden die Verwaltung des zur Zeit besetzten Gebiets wieder ubernommen haben, eine Abstimmung nach Artikel 18 Abs. 4 Satz 1 und Abs. 5 daruber statt, ob ein Land Oberschlesien gebildet werden soll. |
| 3119 | |
| 3120 | Wird die Frage belaht, so ist das Land unverzuglich einzurichten, ohne daß es eines weiteren Reichsgesetzes bedarf. Dabei gelten folgende Bestimmungen： |
| 3121 | |
| 3122 | 1.Es ist eine Landesversammlung zu wahlen, die binnen drei Monaten nach der amtlichen Feststellung des Abstimmungser- gebnisses zur Einsetzung der Landesregierung und zur Beschlußfassung uber die Landesverfassung einzuberufen ist. Der Reichsprasident erlaHt die Wahlordnung nach den Grundsatzen des Reichswahlgesetzes und bestimmt den Wahltag. |
| 3123 | |
| 3124 | 2.Der Reichsprasident bestimmt im Benehmen mit der ober- schlesischen Landesversammlung, wann das Land als eingerichtet gilt. |
| 3125 | |
| 3126 | 3. Die oberschlesische Staatsangehorigkeit erwerben： |
| 3127 | |
| 3128 | a)die volljahrigen Reichsangehorigen, die am Tage der Einrichtung des Landes Oberschlesien (Nr. 2) in seinem Gebiete Wohnsitz oder standigen Aufenthalt haben, mit diesem Tage |
| 3129 | |
| 3130 | b)sonstige volljahrige preuFische Staatsangehorige, die im Gebiete der Provinz Oberschlesien geboren sind und innerhalb eines Jahres nach Einrichtung des Landes (Nr. 2) der Lande- sregierung erklaren, daß sie die oberschlesische Staatsang- ehorigkeit erwerben wollen, am Tage des Eingangs dieser Erklarung; |
| 3131 | |
| 3132 | c)alle Reichsangehorigen, die durch Geburt, Legitimation oder Eheschliehung der Staatsangehorigkeit einer der unter a und b bezeichneten Personen folgen lOS, 109. |
| 3133 | |
| 3134 | Artikel 168 |
| 3135 | |
| 3136 | Bis zum Erlaß des im Artikel 63 vorgesehenen Landesgesetzes, aber hochstens auf die Dauer eines Jahresll, konnen die samtlichen preuFischen Stimmen im Reichsrat von Mitgliedern der Regierung abgegeben werden ll |
| 3137 | |
| 3138 | Artikel 169 |
| 3139 | |
| 3140 | Der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der Bestimmung im Artikel 83 Abs. 1 wird durch die Reichsregierung festgesetzt. |
| 3141 | |
| 3142 | Fur eine angemessene Ubergangszeit kann die Erhebung und Verwaltung der Zolle und Verbrauchssteuern den Landern auf ihren Wunsch belassen werden ll2, |
| 3143 | |
| 3144 | Artikel 170 |
| 3145 | |
| 3146 | Die Post- und Telegraphenverwaltungen Bayerns und Wurttembergs gehen spatestens am 1. April 1921 auf das Reich uber ll3, |
| 3147 | |
| 3148 | Soweit bis zum 1. Oktober 1920 noch keine Verstandigung uber die Bedingungen der Ubernahme erzielt ist, entscheidet der Staatsgerichtshof. |
| 3149 | |
| 3150 | Bis zur t bernahme bleiben die bisherigen Rechte und Pflichten Bayerns und Wurttembergs in Kraft l14, Der Post- und Telegraphenverkehr mit den Nachbarstaaten des Auslandes wird jedoch ausschließlich vom Reiche geregelt. |
| 3151 | |
| 3152 | Artikel 171 |
| 3153 | |
| 3154 | Die Staatseisenbahnen, Wasserstraßen und Seezeichen gehen spatestens am 1. April 1921 auf das Reich uber. |
| 3155 | |
| 3156 | Soweit bis zum 1. Oktober 1920 noch keine Verstandigung uber die Bedingungen der t bernahme erzielt ist, entscheidet der Staatsgerichtshof 115. |
| 3157 | |
| 3158 | Artikel 172 |
| 3159 | |
| 3160 | Bis zum Inkrafttreten des Reichsgesetzes uber den Staatsgerichtshof ubt seine Befugnisse ein Senat von sieben Mitgliedern aus, wovon der Reichstag vier und das Reichsgericht aus seiner Mitte drei wahlt. Sein Verfahren regelt er selbst l16, |
| 3161 | |
| 3162 | Artikel 173 |
| 3163 | |
| 3164 | Bis zum Erlaß eines Reichsgesetzes gemaß Artikel 138 bleiben die bisherigen auf Gesetz, Vertrag oder besonderen Rechtstiteln beruhenden Staatsleistungen an die Religionsgesellschaften bestehen l17, |
| 3165 | |
| 3166 | Artikel 174 |
| 3167 | |
| 3168 | Bis zum Erlaß des in Artikel 146 Abs.2 vorgesehenen Reichs- gesetzes bleibt es bei der bestehenden Rechtslage. Das Gesetz hat Gebiete des Reichs, in denen eine nach Bekenntnissen nicht getrennte Schule gesetzlich besteht, besonders zu berucksichtigen ll8. |
| 3169 | |
| 3170 | Artikel 175 |
| 3171 | |
| 3172 | Die Bestimmung des Artikel 109 findet keine Anwendung auf Orden und Ehrenzeichen, die fur Verdienste in den Kriegsjahren 1914 1919 verliehen werden sollen 119. |
| 3173 | |
| 3174 | Artikel 176 |
| 3175 | |
| 3176 | Alle offentlichen Beamten und Angehorigen der Wehrmacht sind auf diese Verfassung zu vereidigen. Das Nahere wird durch Verordnung des Reichsprasidenten bestimmt 120, |
| 3177 | |
| 3178 | Artikel 177 |
| 3179 | |
| 3180 | Wo in den bestehenden Gesetzen die Eidesleistung unter Benutzung einer religiosen Eidesform vorgesehen ist, kann die Eidesleistung rechtswirksam auch in der Weise erfolgen, daß der Schworende unter Weglassung der religiosen Eidesform erklart：“ich schwore”. Im ubrigen bleibt der in den Gesetzen vorgesehene Inhalt des Eides unberuhrt. |
| 3181 | |
| 3182 | Artikel 178 |
| 3183 | |
| 3184 | Die 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vom 16. April 1871121 und das Gesetz uber die vorlaufige Reichsgewalt vom 10. Februar 1919 122 sind aufgehoben. |
| 3185 | |
| 3186 | Die ubrigen Gesetze und Verordnungen des Reichs bleiben in Kraft, soweit ihnen diese Verfassung nicht entgegensteht. Die Bestimmungen des am 28. Juni 1919 in Versailles unterzeichneten Friedensvertrags werden durch die Verfassung nicht beruhrt. [Mit Rucksicht auf die Verhandlungen bei dem Erwerbe der Insel Helgoland kann zugunsten ihrer einheimischen Bevolkerung eine von Artikel 17 Abs. 2 abweichende Regelung getroffen werden l23. |
| 3187 | |
| 3188 | Anordnungen der Behorden, die auf Grund bisheriger Gesetze in rechtsgultiger Weise getroffen waren, behalten ihre Gultigkeit bis zur Aufhebung im Wege anderweitiger Anordnung oder Gesetzgebung. |
| 3189 | |
| 3190 | Artikel 179 |
| 3191 | |
| 3192 | Soweit in Gesetzen oder Verordnungen auf Vorschriften und Einrichtungen verwiesen ist, die durch diese Verfassung aufgehoben sind, treten an ihre Stelle die entsprechenden Vorschriften und Einrichtungen dieser Verfassung. Insbesondere treten an die Stelle der Nationalversammlung der Reichstag, an die Stelle des Staatenausschusses der Reichsrat, an die Stelle des auf Grund des Gesetzes uber die vorlaufige Reichsgewalt gewahlten Reichsprasidenten der auf Grund dieser Verfassung gewahlte Reichsprasident. |
| 3193 | |
| 3194 | Die nach den bisherigen Vorschriften dem Staatenausschuß zustehende Befugnis zum Erlaß von Verordnungen geht auf die Reichsregierung uber; sie bedarf zum Erlaß der Verordnungen der Zustimmung des Reichsrats nach MaLgabe dieser Verfassung. |
| 3195 | |
| 3196 | Artikel 180 |
| 3197 | |
| 3198 | Bis zum Zusammentritt des ersten Reichstags gilt die Nationalversammlung als Reichstag124. [Bis zum Amtsantritt des ersten Reichsprasidenten wird sein Amt von dem auf Grund des Gesetzes uber die vorlaufige Reichsgewalt gewahlten Reichsprasidenten gefuhrt 125. |
| 3199 | |
| 3200 | Artikel 181 |
| 3201 | |
| 3202 | Das deutsche Volk hat durch seine Nationalversammlung diese Verfassung beschlossen und verabschiedet. Sie tritt mit dem Tage ihrer Verkundung in Kraft. |
| 3203 | |
| 3204 | Schwarzburg, den 11. August 1919 |
| 3205 | |
| 3206 | Der Reichsprasident：Ebert. |
| 3207 | |
| 3208 | Das Reichsministerium：Bauer, Erzherger, Hermann Muller, Dr. David, Noske, Schmidt, Schlicke, Giesberts, Dr. Mayer, Dr. Bell. |
